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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신문고시, 니가 죽도록 미워!” 조·중·동의 ‘돈 놓고 돈 먹는 신문시장’ 악착같이 지키기… 훈수꾼들까지 싸운다
형법 87조의 내란죄 규정이다. 한자어가 생경해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 해도, 느낌부터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건 틀림없다. 법조항을 더 읽어내려가다 보면,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역시 보통 범죄가 아니다.
당신은 ‘신문고시’가 뭔지 아십니까
4월2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 섬뜩한 죄명이 언급됐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이 “문화방송은 시정잡배만도 못한 조건반사적 반응을 보였다”며 “국회의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틀 전 문화방송의 보도를 문제삼은 발언이었다. 국회의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게 내란죄 구성요건에 드는지, 또 문화방송의 보도가 국회의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건지는 심 의원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끼리 따져보도록 내버려둬도 될 듯싶다. 그러나 문화방송의 보도내용이 무엇이었기에 내란죄까지 거론됐는지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화방송은 지난 18일 <뉴스데스크>에서 “한나라당은 방송이 신문고시 부활의 필요성을 집중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고 비난했다”며 “한나라당이 이처럼 ‘빅3’로 불리는 일부 신문에 대한 방송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년 대선을 위한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표현이 워낙 난해해 뜻풀이가 쉽지 않지만, 보도내용과 한나라당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1)먼저 방송이 일부 신문사를 비판했다. (2)이걸 보고 한나라당이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고 비난했다. (3)그러자 이번엔 방송이 “한나라당이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되받아쳤고, (4)다시 한나라당은 방송에 대고 “내란죄”라고 공격했다. 이처럼 몇 차례 공방이 오가면서 ‘대역죄’를 운운할 만큼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하지만, 정당과 방송 사이의 보기드문 이번 혈전은, 알고보면 정작 대리전일 뿐이다. 이번 싸움의 화두가 다름 아닌 ‘신문고시’이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신문고시에 대한 조·중·동 등 일부 신문사의 반발을 방송이 비판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이들 신문사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공격하고 나선 데 있다. 이 대목에서 대다수 시민은 자괴감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한나라당과 문화방송은 남의 일 가지고도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는데, 양식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문고시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조금만 공부하면 신문고시가 뭔지 아는 건 어렵지 않다. 대신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될지 모른다. ‘그게 도대체 대리전까지 치르며 싸울 거리가 되는가?’ 이 의문은 신문고시가 뭔지 알고 난 뒤 풀어야 할 숙제이다. 신문고시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지난 2월 말로 거슬러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지난 99년 1월 폐지된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새로 만들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를 ‘신문고시’라고 줄여 부르는 것인데, 내용은 한마디로 신문업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타율규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심판없는 게임, ‘반칙왕’은 누구였나
또한 공정위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신문사가 경쟁 신문사보다 낮은 값으로 지국에 신문을 공급하거나 광고주가 경쟁 신문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막는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비난받아온 본사와 지국 사이의 불평등 계약관계도 바로잡기 위해 지국을 상대로 공급부수·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신문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지국이 경쟁사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따위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신문고시안 발표 뒤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밀고당기는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13일 공정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신문고시안이 최종 확정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규제개혁위가 확정한 신문고시 규정은 무가지 허용비율(경품 포함)을 유가지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완화하고, 강제투입 허용기간도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등 애초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더욱이 규제개혁위는 이 안을 토대로 신문사들이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공정위가 개입하는 것이다. 신문고시가 뭘 하자는 건지는 뚜렷해졌다. 한마디로 ‘판매시장에서 공정하게 게임하라’는 것이다. 고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발동하는 조처로 다른 업종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신문고시가 뭔지 몰라 대한민국의 양식있는 국민으로서 느껴야 했던 자괴감 하나를 덜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신문고시가 발동했다는 건 그동안 게임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적어도 공정위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 그러나 얼마나 게임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보기에 앞서, 게임의 출전선수를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가장 먼저 제품을 생산하는 신문사가 있다. 또 이 제품을 소비하는 구독자가 있고, 제품을 생산자한테서 소비자에게로 유통해주는 지국이 있다. 덧붙여 광고주까지가 선수 명단이다. 그리고 심판보는 공정위와, 여기에 ‘훈수’를 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신문이 아닌 다른 언론매체 등이 ‘번외’로 등장한다. 그동안 심판없이 게임을 하면서 ‘반칙’을 가장 많이 저지른 쪽은 누구였을까. 소비자가 하는 반칙이라야 ‘구독료 안 내고 이사가기’ 정도가 전부였다. 소비자의 반칙은 대개 지국이 덤터기를 썼다. 대신 지국은 소비자에게 ‘신문 강제투입’, ‘각종 경품제공’이라는 훨씬 강도높은 반칙으로 밀어붙였다. 신문사들의 반칙은 겉보기엔 매우 점잖았다. 뒷짐지고 서서 지국들을 상대하는데, 처음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라는 족쇄로 지국들을 묶어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강제투입이나 경품제공 같은 지국들의 반칙도 신문사가 돈 대주고 목표 할당해서 한 일이었다. 지국들은 죽지 않으려고 반칙을 저지르다가, 견디다 못해 자기들끼리 죽이기도 했다. 지난 96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지국 사이의 살인사건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꼭 흉기로 찔러야만 죽이는 건 아니다.
MBC-한나라 싸움의 내막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신문사들 사이에 신문고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점이다. 조·중·동 등을 비롯한 일부 신문사들이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 ‘신문고시 때리기’에 나선 반면, 한겨레신문사를 비롯한 다른 신문사들은 “신문시장 정상화 기대” “족벌언론, 신문고시 왜곡 끝이 없다”는 등의 보도로 신문고시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또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내란죄 사태’까지 비화된 훈수 두는 사람들끼리 벌이는 싸움의 내막이다. “신문사들끼리 편이 나뉘는 건 자본력의 차이 때문이다. 무가지와 경품, 지국 지원력이 앞서는 신문사와 그렇지 못한 신문사 사이에 이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오버하는 건 조·중·동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려는 내년 대선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문화방송의 보도 태도도 최근 광고시장과 관련한 미디어렙 문제를 놓고 신문사들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무관해보이지는 않는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결국 각자의 입장에 따라 신문고시를 사실관계와 본질까지 맘대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런 자가당착적인 주장들이 정작 신문고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신문시장의 현실을 가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작금의 신문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놀음판이며, 구경꾼들도 이 판에 적지 않은 판돈을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문고시는 시장에서의 게임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이지 언론의 기본적인 권리, 곧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조처는 아니다. 신문고시로 독자가 신문을 선택해서 보는데 불편이 생기는 일도 없다. 그런데 일부 신문들은 신문고시를 언론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내돈 써서 내마음대로 장사하겠다는데 웬 간섭이냐'는 것이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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