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슈추적] 건강보험이 건강해지려면 무리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원인… 이 참에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우선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의 인터넷사이트에는 숱한 사람들의 원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의료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적잖다.
여야와 시민단체, 각기 다른 주장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연일 정부·여당의 의료정책 실패를 공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3월27일 국회에서 이회창 총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 재정파탄 사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며 정부여당의 실책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과 3월26일 개각으로 민심수습에 나서는 한편 거의 매일 관련 대책회의를 마련하며 해법마련에 고심중이다. 정부여당은 특히 26일 정부·여당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조율을 꾀했으며, 28일에는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단기처방을 서둘러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5월 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성순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등 수입증대보다 지출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부당한 ‘보험료인상 저지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직을 통해 계속해서 재정파탄 타개책의 하나로 정부에 건강보험 수가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번 주중에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해, 이 참에 의료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제도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이런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지금 적잖은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보험 재정 규모에 대한 파악은 물론 문제의 원인과 처방 또한 각기 달라 뭐가 뭔지 모를 어리둥절한 상황인 것이다. 우선 논란의 초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규모. 도대체 재정위기가 얼마인가라는 점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조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6조원, 8조원 등 갖은 설이 난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 2월 평균 적자액 4877억원을 토대로 연간 적자액을 내보니 5조8524억원에 달했다”면서 “여기에 올해 예정된 국고보조분 1조9009억원을 빼니 4조원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적자규모는 진료건수 자연증가분, 보험적용 범위의 확대, 노인인구의 증가 등 요인을 반영하면 6조원이 넘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추정하는 적자규모는 자그마치 8조4100억원. 민주노총은 다섯 차례의 수가인상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약 4조5천억원 국민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거칠게’ 계산해보면, 의료보호(6200억원), 비급여부문(2조2천억원), 산재보험 진료비(5800억원) 등과 연계된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합해 무려 약 8조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4조, 6조, 8조… 적자규모 정답은?
그러나 정부나 한나라당, 민주노총 등이 내놓고 있는 그 어떤 재정규모 추계도 기본적으로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4조원, 6조원, 8조원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란 얘기다. 즉 어떤 계산도 사실은 올 재정규모 추계의 핵심적인 관건인 상대가치수가제에 따른 급여비 지출이란 새로운 상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의료보험 급여비는 병의원 청구 이후 1∼2개월 정도 걸려 지급되는데, 올 1월부터 시행한 새로운 수가체계인 상대가치수가제(질병별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해 수가계약을 하는 체계)에 따른 급여비 지출 결과는 적어도 3월 말까지 집계된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추계는 4∼5월 정도 가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의 주장대로 최소한 적게 잡아 4조원이라고 해도 이대로라면 5∼6월을 전후해서 진료비를 병·의원에 주지 못할 사태가 빚어질 수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가깝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직장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은 매달 꼭꼭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병들어 병·의원을 찾았을 때, 보험혜택을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를 상황인 것이다. 물론 이런 사태까지 상황은 치닫지 않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이런 예상은 정부가 손놓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추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또다른 초점은 건강보험 재정의 원인.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하다 이 모양이 됐느냐는 것이다. 사실 건강보험 재정은 9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보험료 수입 5조4354억원에 급여비 지출이 5조537억원이어서 당시 당기수지는 3817억원에 달했다.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이듬해인 96년부터였다. 수입 6조3255억원에 지출 6조4132억원. 그해 877억원의 적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그 뒤 적자 규모는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0년에는 무려 1조90억원에 이르렀다.
의약분업 시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약분업에 찾고, 나아가 아예 의료보험통합까지 물고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의 원인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바로 부당하고 과도한 수가인상이 가장 핵심적 요인이었다. 정부는 99년 11월5일과 2000년 4월1일 두 차례 수가인상을 했다. 각각 9%, 6%의 인상이었다. 이로 인한 재정부담 추가증가분은 각각 3956억원, 2246억원. 그러나 이때의 인상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소득보전 차원의 성격”이 다분했다.
사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수가인상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최선정 장관 입각 이후 단행한 2000년 9월의 인상에 대해 “잘못된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했다”며 이를 문제삼았고,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냈으나 기각당했다. 상대가치수가제 도입이 보험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이를 1년간 유보하자는 제안도 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묵살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신종원 YMCA시민중계실 실장은 “의약분업 전후 의료계 반발을 다독거리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선심성 수가인상이 결국 보험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즉 이런 수가인상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불해야 할 지급액을 높였다. 여기에다 의사의 진료행위별로 난이도 등을 감안해 점수를 매겨 의보수가를 계산하는 상대가치 점수체계도 수가를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밖에 ‘전통적인’ 재정누수 요인도 한몫 했음은 물론이다. 병·의원의 부당청구가 그중 하나. 죽은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진료일수나 방문횟수를 늘리는 것 등이 그 수법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돈이 마구 새 나가도 이를 막아야 할 심사평가원의 심사는 또 얼마나 허술했나. 병·의원과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잉·허위 청구액에 대해 실제 조사를 받을 확률은 119년 만에 한번꼴이라는 통계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수치이다.
과잉·허위 청구를 막아라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기본방향을 사실상 확정하고 당정간의 조율에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략적인 내용은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통한 2조5천억∼3조원 절감 △심사삭감, 수진자조회, 현지실사 등으로 급여사후관리 강화 △진찰료 원외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1일 의사 1인당 적정 외래환자 수 90명, 약사 1인당 적정 조제건수 50건으로 제한) 도입 △약가 추가인하 등이다. 정부가 일단 방향은 그런대로 잘 잡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방향이 바로 잡혀도 의약분업의 경우에서 보듯 집행과정에서 굴절되지 않고 얼마나 제대로 구체화하느냐가 사실상 관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책은 더이상 임시방편식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정부여당만으로 추진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면서 “정부, 여당, 의약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대표가 함께 머리를 맞댈 범국민 협의체를 마련해 이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작금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즉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보건의료체계를 이 참에 아예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아다시피 우리의 보건의료 현실은 “가난하면 병들지 말라”라는 말처럼, 보험제도 자체가 충분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암 등 큰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보험이 유명무실해 전 재산이 거덜나게 되고, 의료보험은 기껏 감기 등 작은 병치레에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뿐이다. 더욱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는 환자들이 마구 몰리는 데다, 환자평균 진료시간이 단지 몇분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번 보험재정위기 파문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바로 이같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란 왜곡된 한국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대수술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주치의 제도 △차등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 확대 설치 등도 모두 이런 차원에서 제기되는 방안들이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