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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지뢰가 가산을 거덜낸다 가당찮은 배상금에 두번 우는 피해자들… 빨리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그러나 충남 청양, 인천 등 후방지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침묵의 살인자’ 지뢰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의 발목은 물론 목숨을 노리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피해자는 90년 이후만 모두 155명이다. 군인 80명에 민간인이 75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6·25 이후 남한에서 지뢰폭발로 사상한 민간인 피해자를 1천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박춘영 할머니, 3대의 악몽
이들 피해 민간인 중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은 90년 이후 단지 36명. 게다가 말이 배상이지 치료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다. 발목지뢰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돈은 약 1천만∼2천만원인데, 국방부가 이들 36명에게 지급한 배상액은 1인당 평균 7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적을 막기 위한 지뢰가 되레 국민과 아군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데도 알맞은 배상과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경인 것이다. 대인지뢰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지뢰피해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양구 해안면 박춘영(73) 할머니는 3대가 지뢰피해를 입은, 그야말로 끔찍한 지뢰피해자. 할머니는 1960년 5월, 근처 야산에 고사리를 뜯으러 갔다가 왼쪽 발목을 잃었고 93년에는 둘째아들이 약초를 캐러 갔다가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할머니의 지뢰와의 악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94년에는 큰아들과 손자를 잃었다. 그런데도 박 할머니는 보상금은커녕 치료비 한푼조차 받지 못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재국(46·안양대 교수) 집행위원장은 “현재 국가배상법은 피해를 입은 이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규정을 알아도 입증을 제대로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별도 법률을 마련해 치료비와 배상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보상 전이라도 지뢰피해자에 대해서는 군병원 등에서 일단 치료를 전담해주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배상법률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배상액이 적거나 배상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김형오 의원(한나라당), 김성호 의원(민주당)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통해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대인지뢰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모든 대인지뢰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명문화하고 대인지뢰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지뢰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불필요한 지뢰를 아예 깡그리 없애는 일. 가장 근본적인 지뢰대책이기도 하다. 다행히 국방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지뢰제거 요구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올 들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 지뢰제거 계획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인지뢰는 현재 후방지역 34곳의 중요군사시설 외곽 울타리 이중철조망 안에 약 6만8천여발이 매설돼 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이들 지뢰를 전면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올해 7곳에서 3700여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국방부는 또 지뢰유실 사고방지를 위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유실방지턱 2200m를 설치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대도시 주변에서 지뢰의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도 책임과 보상에 나서야
지뢰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가입. 이 협약은 99년 3월1일을 기해 발효된 것으로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4년 이내 모든 비축지뢰의 폐기와 10년 이내 이미 매설된 지뢰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조속히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다만 탐지불가능한 지뢰는 매설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지뢰금지 정도가 약간 느슨한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에는 가입하겠다는 견해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은 “대인지뢰 제거는 평화통일과 민족화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한반도 지뢰문제의 또 하나의 가해자인 미국도 한국인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창곤 기자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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