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추적 ] 2000년11월15일 제334호 

[이슈추적] 지뢰반대운동. 세계가 함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최근 유엔 및 미 국무부 자료를 이용해 지구상 64개국에 1억1천만개 이상의 대인지뢰가 묻혀 있다고 발표했다. ICRC는 이집트 2천3백만개, 이란 1천6백만만개, 앙골라 1천5백만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캄보디아 각 1천만만개, 베트남 350만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전세계에 매설된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1,100년간 3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인지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간 2만6천명에 이른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분에 한명 꼴로 세계 어디선가 지뢰를 밟아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80%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전쟁이 끝나도 지뢰는 남아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현실은 전세계적인 대인지뢰 금지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지뢰 금지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조디 윌리엄즈다. 그는 미국의 ‘베트남 참전용사회’에서 일하면서 많은 상이군이들이 작전지역에 미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베트남 참전용사회’와 독일의 ‘메디코 인터네셔널’이 모태가 되어 시작한 전세계 지뢰금지운동은 1991년 11월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의 결성으로 본격화되게 된다.ICBL이 주축이 된 지뢰금지운동은 96년 ‘특정 재래식 무기협약’(CCW)의 지뢰 사용금지 및 제한과 96년12월 유엔의 대인지뢰금지협약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 냈고 ‘오타와 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99년3월1일 국제법으로 효력을 갖게 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138개국이 서명하고 95개국이 국회비준을 마친 상태다.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소련, 중국, 쿠바 등 20여개국이 아직 가입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예외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입을 유보했다. 한반도의 대치상황 탓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전세계 NGO들은 한결같이 종전 뒤에도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민간인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지원과 생활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인지뢰 금지운동은 인도주의 운동인 동시에 군축운동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대인지뢰금지운동(KCBL)은 97년 11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참여연대, 경실련 등 24개 민간단체가 모여 결성되었으며 현재는 피해실태 파악과 한국정부의 오타와 조약 조기가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윤동욱 기자s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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