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슈추적] “남북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인터뷰/ 강삼재 의원(한나라당 국군포로 및 납북자 특위위원장)
=6월15일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비전향 장기수 송환뿐 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함께 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북쪽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국군포로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 대화 자체가 어려우니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고 정부가 설명해 당시 이해해줬다. 그러나 두 차례 장관급 회담을 했으며, 장기수는 63명이 북으로 올라갔는데도 국군포로 문제는 여전히 언급이 없다. 이러한 남북대화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군포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가 남북대화가 끊어질 가능성은. =초기 단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뒤로 남북대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북도 발을 뺄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의지를 갖고 제기해야지 대화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북한쪽의 일방통행에 끌려간다면 그런 대화는 옳지 않다. ―비전향 장기수(주로 남파 공작원) 송환과 관련해 鑽Ａ聆퓔?주장하려면 북파 공작원을 돌려보내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 =북파 공작원의 존재를 정부가 공식 확인한 적이 없어 나는 실체를 알지 못한다.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해선 북에서 과거 반공포로 일방 석방에 따른 국제법적 흠결을 지적한다든지, 북에 남은 사람들도 몇십년씩 가정을 이루고 정착했다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반공포로 석방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유의사에 따라 올라갈 사람, 내려갈 사람을 정하지 않았나. 그러나 북은 자유의사에 반해 포로를 억류했음이 많은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만약 그 대목이 문제된다면 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몇십년 세월이 흘러 가정을 이뤘고 북에 남겠다는 사람은 송환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중 일부라도 남녘이 그리워 내려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 단계의 자유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나. =남북 당국이 적십자사를 통하든지 비정치적으로 접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단계까지만 가도 성공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대안은. =정부가 이순간부터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북쪽과 의견충돌이 있더라도 당국자간 합의를 도출해서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하도록 여느 이산가족보다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생사확인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야당 입장은 이와 어떻게 다른가. =국군포로는 나라를 지키려다가 붙잡혔다. 어떻게 보통 이산가족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나. 이산가족 상봉단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한다. ―다른 현안에서 협상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나는 그것이 상호주의라고 본다.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야지, 북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남북대화를 끌고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북이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인정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방법이 있는가. =외교역량을 발휘하기에 따라서 북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 식량도 활용하고….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