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 낮 시간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2차 국민대회와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양대 노총 결의대회가 열려 사람들로 넘쳐났던 이곳이 하는 일 없는 국회의사당만 불을 밝힌 채 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은 차떼기당”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 그 해결점이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다.
희망으로 시작된 제17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부터 또다시 구태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선언과 경찰의 지도부 긴급 체포 등 노-정 갈등을 비롯해 사립학교들의 학교 폐쇄 움직임 등 사회 각계에서 충돌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국회는 애초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11일까지 마치고 13일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예산안의 예비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올해도 예산 심의 법정 기한(12월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내년 초까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