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한 도시에 A그룹과 B그룹의 시민들이 있었다. 자치단체를 장악한 A그룹이 B그룹을 부당하게 대우하자 B그룹은 시정을 요구했고, 자치단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A그룹 소속 시민이 운영하는 시내 모든 가게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섰다.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불매운동이었다. B그룹 시민들은 평화롭게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거리행진도 벌였고, 다소 덜 평화롭게 가게들 앞에 진을 치고 드나드는 이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때론 좀더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는데, 불매운동의 한 지도자는 집회에서 “누구든 저 가게들에 들어가다 우리한테 걸리면 목을 부러뜨리겠다”고 호언했다. 결국 피해를 입은 가게들이 B그룹 지도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을 냈다.

이 나라 최고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거나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순전히 경제적인 동기의 불매운동과 달리,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루려는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표현의 자유란 단지 추상적인 토론을 할 자유만 뜻하는 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의도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신문의 기능도 이런 게 아닌가). 이를 위해 연설이나 거리행진 또는 상대방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위협(social ostracism) 등의 수단을 썼다고 해서 불법 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다. 또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은 불법이지만, 그것이 명백히 과장된 언사라고 이해될 수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 물론 폭력적인 ‘행위’에까지 이르렀다면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설사 사소한 폭력 행위가 빚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불매운동 전체를 폭력적인 불법 공모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숲의 참된 빛깔을 드러내는 건 자유롭게 서 있는 수많은 나무들의 잎이지, 잡초에 숨어 있는 파충류 몇 마리가 아니잖은가.”(미 연방대법원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 대 클레이본 철물점’ 사건, 1982)

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한 처벌 논리를 구하기 위해 이 나라의 법리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법리를 적용한다면, 광고주 압박운동은 적법할 뿐 아니라 일부 폭력적 언사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 아래 보호돼야 할 일이 된다.

지난해 이 나라에서는 인종차별·성차별·동성애 혐오·유대인 혐오 발언 등을 서슴지 않던 한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를 응징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당 프로그램 광고주들을 불매운동으로 압박한 일도 있었다. 결국 그 진행자는 쫓겨나게 됐는데, 이 일로 검찰이 나섰다거나 누가 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미 코넬대 로스쿨 교수인 마이클 도프는 이 사건을 다룬 칼럼에서 “2차 불매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법 문제에 국한되며, 그마저도 표현의 자유 원칙과 부딪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도덕한 기업의 물건은 사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이 있을 터. 노조가 이런 기업의 물건을 파는 제3의 업체를 상대로 그 기업의 정체를 밝히는 불매운동을 벌일 때 이를 막는 것은 노조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전달,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의 2차 불매운동도 단순히 전단지를 나눠주는 방식이냐, 업체 출입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냐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허용·금지가 갈리고 있다. 하물며 정치·사회적 의사 표현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매운동은 말할 나위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법 원칙을 확인하면서 도프 교수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는데, 이 또한 곱씹어볼 만하다. 즉, 방송 진행자를 내쫓은 2차 불매운동이 표현의 자유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겨냥한 곳이 언론매체인 만큼 또 다른 표현의 자유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모순이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말만 골라 내뱉는 신문사나 방송 프로그램이라도 그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고귀한 충언이다.

문명화한 사회라면 이 기막힌 역설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고차원적 고민에 이마를 괴어야 하지 않을까.(다만 우리의 경우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배후니 괴담이니 하며 억압하려는 언론사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대뜸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다른 쪽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서는 건 무슨 행태인가. 도프 교수는 마치 지금의 우리 검찰을 향해 말하듯 칼럼에 썼다. “법은 광고주에 대한 2차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 끼어들어선 안 된다.” 서로의 의견이 자유롭게 부딪치고 깎이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생각의 자유시장’에 맡길 일이다. 법은 낄 데 안 낄 데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