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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특허권의 딜레마 강건일의 과학읽기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은 1차대전 때에 미국 내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가운데 특허권과 바이엘이라는 상표권도 잃었다. 그뒤 바이엘은 이름을 되찾기 위해 애썼으나 미국 정부로부터 권리를 산 기업체는 협상을 거절했다. 80년이 지난 1994년 10억달러를 지불해 관련 의약품 사업을 사들여 이름을 되찾기까지 바이엘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바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특허권이 폐기되는 것은 전시상황뿐이다. 그런데 199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의료 비상시에 특허에도 불구하고 보건부서의 결정으로 카피 의약품을 수입하고 제조할 수 있게 한 법을 제정하였다. 전 인구의 10%에 이르는 420만명이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이며 매해 25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특허약의 수십분의 1 가격으로 약을 공급하려는 의도였다. 전례가 없던 일에 대해 39개 제약회사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4월 판결 전에 소송을 철회했다. 폭리를 취하기 위해 인권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에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약회사는 저마다 에이즈 치료제 약가 인하와 일부 무료 공급을 천명하고 나섰으나 이들의 소 취하는 인권의 승리라는 보도와는 달리 전략적 후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미국 학계도 그렇고 제약회사의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 논증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이번 일을 인정한다면 모든 개발도상국이 같은 조처를 취하려고 할 것이며 남아공의 방향이 그렇지만 에이즈 치료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말라리아와 결핵 치료제 등 모든 약으로 특허 무시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결국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 정지를 쉽게 현실화할 수 없으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송 취하 직전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차등약가 제도를 권고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6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이사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협정에 비상시 조처로 설정된 강제면허하의 카피 약 생산, 수출, 수입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남아공도 뒤에 강제면허의 로열티를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강제면허 합의 자체가 불투명하며 더욱이 남아공식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의 에이즈 구호 실패가 치료제의 공급보다는 의료기반 시설의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했듯이 에이즈문제는 일부 제약회사의 희생 또는 자선이 아니라 해마다 100억달러의 기금조성 등 국제적 노력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기금에 보태도록 2억달러를 약정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의 존중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남아공의 일방적인 특허권 무효 시도가 무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숙명여대 교수·과학평론가 dir@kop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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