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ww.hani.co.kr/h21 |
|
|
| 기사섹션 : 움직이는 세계 | 등록 2002.11.20(수) 제435호 |
|
|
|
[움직이는 세계] 3개대표론의 항해가 시작됐다 후진타오 당총서기 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확정…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어떻게 발전할까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1월14일 중국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직후 열린 중국공산당 16기 제1차 중앙위원 전체회의(1중전회)는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198명의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후진타오를 당총서기로 선출하고, 우방궈, 원자바오, 자칭린, 쩡칭훙, 황쥐, 우관쩡, 리장춘, 뤄간 등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과거 7명이던 상무위원 수가 2명 늘어난 9명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들 상무위원들은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제4세대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게 됐다. 권력서열 1위인 장쩌민이 국가주석직을, 2위인 리펑이 전인대 의장을, 3위인 주룽지가 총리를 맡았던 전례를 감안하면 내년 3월에 있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당총서기로 선출된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직을 승계할 것이 확실시되며, 우방궈는 전인대 의장, 원자바오는 총리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국을 이끌어온 3세대 지도자들인 쟝쩌민과 리펑, 주룽지 등은 중앙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권력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장쩌민, 막후 권력 행사
그러나 쟝쩌민은 역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막후에서 여전히 실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 가운데 장쩌민 계열이라 할 수 있는 쩡칭훙, 자칭린, 황쥐 등이 포진하고 있어 장쩌민이 막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쩌민은 이번 대회에서 3개대표론을 당헌에 삽입함으로써 역대 중국 공산당 지도자인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 당총서기로 선출된 후진타오는 1중전회가 끝난 직후, 내외신 기자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9명의 정치상무위원들을 소개하고, “마르크스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은 역대 중국 공산당의 지도지침이었다”며 “이 지도이념을 계승한 장쩌민 동지의 3개대표이론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핵심 지도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6차 대회에서 장쩌민 동지가 향후 10년간의 중국의 발전방향을 모두 밝혔다”며 그의 지도이념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16차 당대회의 가장 큰 의미는 장쩌민의 3개대표론이 당헌에 삽입된 것이다. 3개대표론은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당헌 총칙에 삽입됨으로써 향후 중국 공산당의 실제적인 지도이념이 됐다. 공산당 당헌 총칙은 기존의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주요한 행동지침으로 삼는다”에서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을 주요한 행동지침으로 삼는다. 3개대표 중요사상은 당이 장기간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이다”로 수정됐다. 주목할 점은 공산당의 핵심 사상에 모두 지도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반면 이번 3개대표론에는 장쩌민의 이름이 삭제됐다. 덩샤오핑 이론도 15차 당대회에서 당헌에 명기된 전례를 감안할 때 17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의 이름이 명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쩌민은 2000년 5월15일 장쑤·저장·상하이에서 열린 당의 한 행사에서 처음으로 3개대표론을 거론했다. 그 뒤 2001년 7월1일 공산당 창당 80주년 행사에서 3개대표이론을 재차 강조한 장쩌민은 올해 5월31일 중앙당교 졸업식 연설을 통해 “3개대표이론은 마르크스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계승하고, 세계와 중국의 변화발전에 맞춰 당과 국가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3개대표이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날로 발전하는 선진성을 유지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대표론은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이번 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끌 핵심 지도사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1인당 GDP 3천달러 시대 오는가
저장성 장지엔신 대표는 “장쩌민 동지를 비롯한 제3대 지도부들이 개혁개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가의 사회생산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경제기초가 날로 강화되고, 국민의 생활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며 “이런 위대한 실천과 창조적 성과물을 낸 것은 바로 3개대표론의 핵심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철해 거대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의 장칭리 대표도 “2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3개대표이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작업이 시작됐다. 3개대표이론은 이미 중국 인민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옌안시위원회 서기 왕샤는 “7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당헌에 삽입함으로써 중국 혁명의 열기가 고조된 것과 같이 3개대표이론의 중요사상을 당헌에 삽입함에 따라 전국이 샤오캉(小康·중등)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언론들이 중국 지도자들의 교체 등 정치권력 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면, 중국인들이 이번 당대회에 기울인 관심은 경제적인 분야에 모아져 있다. 장쩌민이 당대회 연설에서 “2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면적으로 샤오캉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지금 중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발전이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건설을 주요 경제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이번 당대회의 주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샤오캉이란 개념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였던 덩샤오핑이 1984년에 20세기 중국 경제발전의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20세기 말에 1인당 GDP가 800달러에 도달해 샤오캉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중국 경제는 샤오캉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장쩌민은 샤오캉 수준을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을 뛰어넘도록 해 GDP를 2000년에 비해 4배 수준으로 높이고, 1인당 GDP를 3천달러로 끌어올리며, 농촌 노동력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다. 아직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를 위해 현재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서부 개발은 전면적인 샤오캉을 건설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칭화대학 국정연구센터 후안강 주임은 현재 중국의 샤오캉 상황에 대해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와 국민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총체적으로 샤오캉 수준에 도달했으나, 아직도 생활수준이 떨어지며 전면적이지 못하고, 불균등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영기업주 입당 허용 명기 안 해
중국 경제를 샤오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이들은 역시 사영기업주들이다. 따라서 이번 당대회의 또 다른 관심사는 사영기업주들의 입당을 허용하는 문구를 당헌에 명기할지 여부였다. 사영기업주는 장쩌민의 3개대표론에서 가장 앞서 강조하는 ‘선진 생산력’을 대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당헌에 사영기업주의 입당 허용을 명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식통들은 “당헌에 사영기업주들의 입당 허용을 명기하면 공산당의 정체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삽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선진 생산력을 당헌에 삽입한 이상 사영기업주의 역할을 언제까지 당 외곽에 둘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베이징=황훈영 전문위원 kkccjjh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