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움직이는 세계 ] 2002년09월04일 제425호 

'지구정상회의'란 무엇인가

지구정상회의는 약 2년간에 걸친 과정의 최종 마무리이자 결산을 하는 회의다. 유엔은 이전에 이미 뉴욕에서 세 차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준비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의 약 4분의 3의 문구가 합의되었고 나머지 4분의 1에 대한 합의와 정치선언문을 9월1∼2일,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이 이번 지구정상회의의 주요 과제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 10주년을 기념해 열린다 하여 ‘리루+10’ 회의로 불리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지난 10년간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실천 목표와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미 리우 회의에서는 ‘미래 세대의 환경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 21’을 채택한 바 있다.

지구정상회의는 크게 정부 간 공식회의(TypeI)와 다자 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비공식회의(TypeII)로 구성되어 있다. 비공식회의는 이른바 파트너십 회의라고 부르는데 정부 간 협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해 당사자는 현재 92년 리우회의에서 결정한 여성, 농민, 원주민, 기업, 청년, 과학자, 지방정부, 노동조합 및 비정부단체(NGOs)의 9개 주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회의의 결과는 정치적 선언문과 실천계획 두 가지다. 회의 마지막날인 9월4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비공식회의의 결과는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유엔회의가 그러하듯이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에 직접 참여해 발언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자 간 이해 당사자 회의에서의 발언과 정부 대표단에 대한 로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요하네스버그=이성훈 전문위원 almole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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