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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살리는 0.7%의 지원 인터뷰ㅣ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미국 컬럼비아대 제프리 삭스 교수(경제학)은 “책무성”(accountability)을 이번 지구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밀레니엄 발전목표(MDG)에 관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고문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그는 각종 세미나와 기자회견장에서 MDG의 중요성과 이의 실현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MDG 전도사’다. MDG란 2000년 9월, 유엔 주최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수반이 채택한 밀레니엄 선언 가운에 핵심적인 내용을 추린 것으로, 주된 내용은 2015년까지 가난을 1990년 기준의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초등교육, 각종 질병, 안전한 식수 등 구체적이고 삶의 기본적 욕구를 8개의 목표와 18개의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49개의 측정기준도 개발했다. 사실 이번 지구정상회의는 MDG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 전략과 수단에 대한 논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는 “MDG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마다 약 500억달러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이미 약속한 대로 국민총생산의 0.7%로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원조는 현재 0.1%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전 세계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마당에 부시 미국 대통령은 반테러리즘을 구실로 이라크와의 전쟁을 도모하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 협상대표단은 이미 공개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재원 증대에 대한 별도의 선언은 없을 것이라고 사전에 선언한 상태라 그의 촉구가 성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요하네스버그=이성훈 전문위원 almole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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