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움직이는 세계 | 등록 2002.01.23(수) 제3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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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세계] ‘주식회사 미국’의 거대한 사기 ‘엔론의 친구들’로 구성된 부시 정부의 실체… 엔론 사태는 ‘정치적 폭풍’으로 비화될까
돈줄을 쫓아가면 정치가 보인다.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부시 정권을 ‘주식회사 미국’(Cooperate America)에 비유했다. 부자들이 미국을 장악했다는 비아냥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다. 그 주식회사는 석유, 전기, 천연가스를 다루는 에너지회사였던 것이다. 엔론이 파산하면서 튀어나온 온갖 뉴스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특정 산업,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딕 체니 부통령과 상무장관 도널드 에반스는 전직 에너지회사 최고 경영자들이었고 보좌관들은 이사이거나 고문이었으며, 심지어 교수 출신으로 별 상관없어 보이는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조차 석유사업체인 셰브론의 이사를 역임했었다(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유조선까지 있다).
집요한 작전, 부시를 백악관으로
정치헌금을 받은 정치인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열거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차라리 안 받은 정치가들을 세는 쪽이 빠르다. 관련 조사를 맡은 법무부의 장관 이하 담당 관료들이 모두 엔론과 관련이 있어서 사실상 조사를 담당할 만한 ‘이해관계에 무관한’ 인사가 없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말많았던 정치와 기업 사이의 유착관계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사태의 핵심에는 역시 부시 대통령이 놓여 있다. 석유사업가와 야구단 구단주로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던 아들 부시를 정치로 끌어들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백악관 보좌관인 칼 로브와 엔론의 케네스 레이 두 사람은 부시의 정치입문부터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을 비롯해 일단의 텍사스 석유사업가들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대선 패배 이후 그 아들을 점지해 공화당의 차기주자로 키우려는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 ‘파이어니어’(Pioneers)란 사조직을 결성해 부시의 승리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214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지난 대선 때 최소한 1인당 10만달러 이상씩을 모금해 주었다. 엔론의 회장인 레이는 부시의 텍사스 주지사 시절부터 최대의 정치헌금자였을 뿐만 아니라 막역한 친구이기도 했다. 이들의 유착관계는 대선 때에도 간간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미국의 정치문화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못했다. 이들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난해 초 부시의 대통령 취임식 때였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60여만달러를 기부했던 레이는 무려 10만달러를 취임식 행사 비용으로 쾌척했다(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비용을 일부 국가가 보조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당선자가 헌금을 받아서 지불한다. 부시의 취임식 때에는 국가 보조 700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4천만달러가 들었다. 취임 때부터 남의 돈 끌어모으는 법부터 가르치는 셈이다).
에너지 정책은 엔론이 결정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 지난 2001년, 엔론과 케네스 레이는 ‘생애 최고의 해’를 구가했다. 회사의 주가는 상승일로였고 레이는 단지 일개 사업가가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배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전력부족 사태를 빌미로 엔론은 폭리를 취했고 부시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개입 요청을 쌀쌀맞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업계의 눈엣가시 같던 이산화탄소 규제 교토의정서를 거부해버렸다. 레이는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부시의 에너지 정책 담당 고문으로 활동했고 정권 출범 직후에는 신임 대통령 몫인 두 사람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위원 인선을 부시의 보좌관들과 의논했다. 딕 체니의 에너지 태스크포스와 비밀스런 회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난해 8월 레이는 당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커티스 허버트(전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와 만나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준다면 자리를 보전해주겠다고 협박 겸 회유까지 했다. 이 사실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됐지만 아무런 뒤탈도 없었다(대신 허버트는 경질됐다). 사실 엔론과 레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2001년 초반의 햇살은 지난 10년 동안의 투자의 결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엔론뿐만 아니라 파이어니어 그룹 전체도 부시의 감세정책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액수의 수백배의 이득을 이미 보았다. 부시의 막료가 에너지 업계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그들이 능력가이거나 우연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동안 자주 쓰이던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던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 중에서 정치계와 연관된 엔론이나 케네스 레이의 ‘불법행위’는 없다. 단지 그들이 대규모의 로비를 했다는 것뿐이지만, 그같은 로비는 미국법상 엄연히 합법적이다. 설사 정치자금을 받고 엔론에 유리한 정책을 입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합법적인 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사실상 어느 정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해서 보장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 법률은 상당히 신축적이어서 예컨대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토리첼리의 경우 재미동포로부터 최고급 시계와 수천달러를 받고(토리첼리는 친구로부터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 부실금융기관 인수 관련 로비를 대행해주었지만 미 법무부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책은 정책이고 헌금은 헌금이라며 각기 두 가지를 분리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공짜라고는 없는 ‘give and take’의 미국문화에서는 사실 눈가리고 아옹하는 데 불과하다. 그 수준이나 정도가 어떻든 반대급부는 반드시 주어진다. 예컨대 클린턴 전임 대통령은 헌금기부자에게 백악관을 ‘숙소’로 제공했다고 비난을 받았고 부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준 석유사업가들에게 핵잠수함을 태워주다가 하와이 인근에서 일본 해양실습선을 들이받아(당시 텍사스 출신 석유사업가가 조종간을 잡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애매한 일본 고교생 7명이 익사하는 참사를 빚기도 했다. 따라서 엔론의 정계 로비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단지 새삼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 규모가 너무나고 크고 광범위하며 엔론의 부실이 너무 커서 미국식 정경유착의 부작용이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는 점이다. 엔론이 부시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은 확실하다. 전쟁의 영웅에서 ‘엔론 사태’의 와중에 프레첼에 숨이 막힌 보통 사람으로 격하되는 데는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신의 졸도 사실을 농담을 해가며 특유의 ‘친근전술’로 벌충하려 했지만, 부시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부시의 막료 거의 전원이 엔론이나 에너지 산업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부자와 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시각을 좀더 공고히 해주었다. 전쟁으로 번 점수를 모두 까먹은 것은 아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상당한 악재인 셈이다.
전쟁과 엔론이라는 두축
이미지의 타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시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 정책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하나는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가뜩이나 탈규제가 심하고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터에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부시 정권의 기반인 에너지 산업계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부시 정권에 의해 다소간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개혁법안이다. 이제껏 국가가 수탁, 관리하고 있던 사회보장연금을 해당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정책으로 특히 금융산업으로서는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엔론 사태에서 개인들이 맡겨놓았던 기업연금(401K 플랜)의 안정성이 문제시되면서 그보다도 더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시의 정책은 상당 기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 엔론 사태가 ‘정치적 폭풍’으로 비화될지는 미지수다. 근본적인 문제들, 예컨대 기업이나 부자들의 거액 헌금 정치문화를 건드리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 공화 양당 모두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자승자박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둘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성전’을 자부하고 있는 터에 내부의 분열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기색이 민주당에도 역력하다. 엔론 사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도 ‘전쟁중’이라는 대의명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설적으로 부시 정권으로서는 전쟁의 연장이야말로 엔론 파장을 잠재우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가뜩이나 확전논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판국에 엔론 사태는 현재의 미묘한 균형을 무너뜨려 엉뚱한 국제적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 결국 올 가을 중간선거 전까지는 전쟁과 엔론을 둘러싼 정쟁이라는 두축이 충돌과 타협을 계속해 가면서 각각의 불씨를 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한 점, 부시 대통령의 개입여부가 어떤 식으로 판명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어떤 예측도 불가능하지만, 엔론은 문자 그대로 지뢰밭이기 때문에 웬만한 첨단 장비로는 무사히 건너기 어려울 것이다.
뉴욕=이공순 통신원 ksl21@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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