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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는 출범하지 않았다 움직이는 세계｜반세계화 운동가 인터뷰 미국 푸드퍼스트 공동대표 아누라다 미탈… 강대국들의 비민주성 드러낸 도하 WTO 회의
<LA타임스>는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젤릭 대표의 말을 인용해 ‘뉴라운드’ 출범은 WTO가 추진하는 무역자유화의 위대한 승리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선진국들의 주도로 선언된 이른바 ‘뉴라운드’는 그 출범 자체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선언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협상 이행이 이루어질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미국 등이 양보했다는 반덤핑협정의 개정문제에서 최종 선언문 구절을 보면 그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WTO 회원국 전체가 이를 법적으로 이행한다는 합의서가 나와야 할 것이다. 도하 WTO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대거 양보해 뉴라운드가 출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농산물 보조정책문제, 미국은 반덤핑 제소완화 그리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에이즈 퇴치와 보건행정 개선을 위한 신약특허 철폐요구의 인정 등을 주장하는데 당신의 평가는. =‘뉴라운드’는 출범됐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실질적으로 양보를 한 것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들이 주장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선진국들이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 섬유와 의복 쿼터제를 조기 이행하라는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협의사항 변경은 입법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형식적 답변만 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문제 등 미국의 양보로 개발도상국들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과장이다. 이 문제는 정작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푸드퍼스트는 도하 WTO 회의에서 다른 NGO 단체들과 어떤 연대를 했으며 어떤 성과를 낳았는가. =우리는 도하 WTO 회의가 개최되기 수년 전부터 국제적 시민연대를 조직했으며, 제3세계 그룹과도 협력해 이른바 ‘뉴라운드’ 출범저지에 노력해왔다. 특히 도하 WTO 회의에서 우리 NGO 단체들은 부유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사항을 철퇴시키는 계획에 강력한 저지활동을 벌였다. 선진국들의 방해나 WTO의 잘못된 방향을 지적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국제적인 미디어를 통해 그 성과들이 보도됐다. 당신의 지적과는 반대로 이번 WTO 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번 4차 WTO 회의를 선진강대국들이 반투명적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도권을 행사해 개발도상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파괴시켰다고 단언한다. 이번 WTO 회의에서 무역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위협과 협박으로 일관했음을 전세계에 증언할 수 있다. 한 예로 개발도상국들이 농업개방을 앞두고 관세 특혜조항을 위한 실질 협상요구를 했지만 선진국들이나 농업수출국들이 고압적 자세로 견제하고 있다. 반세계화를 표방하는 NGO 단체들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WTO 체제를 포함한 선진국 주도의 각종 국제질서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다. 현재의 WTO에서 자행되는 “We Take Over”(우리가 주도한다)라는 선진국들의 횡포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기 위한 우리 NGO들의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NGO 단체들과 효과적으로 연대하고 더욱 강력하게 단결하여 경제정의 구현으로 매진해 나갈 것이다.
로스앤젤레스=김지현/ 자유기고가 lia21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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