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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대’의 작은 승리 안전보장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달 동안 거리를 누빈 프랑스 경찰들
“이제 샐러드는 지긋지긋하다. 닭(프랑스어로 경찰을 칭하는 은어)들에게 곡식을 달라”, “못으로도 목숨 잃는 경찰”, “시간당 5.25프랑 버는 세일경찰” 등의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그날 모인 경찰들은 3만여명을 헤아렸는데, 바로 전날의 2만여명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일주일에 한두번씩, 지난 한달간 파리에서만 6번째며, 지방 곳곳에서 경찰들이 거리로 나선 참이었다. 한달 동안 총경찰의 1/3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이런 대규모의 경찰시위는 프랑스에서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업무수행중 사망한 경찰 급증
이렇듯 10년 만에 프랑스 경찰들이 그들의 분노를 표하며 거리로 나선 데에는, 지난 10월16일 수도권지역 에손에서 강도들에 의해 순찰대원 두명이 사살된 사건이 화근이 되었다. 그날 이후 에손지역뿐 아니라 프랑스 방방곡곡에서 경찰들이 봇물터지듯 거리로 나서서 그들의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 경찰들의 시위가 이렇듯 우렁차게 연이어 메아리치는 주요 요인들을 짚어보면 첫째, 경찰들의 노조가입률이 총 70%로, 타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노조활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대의 피켓에서 보이는 다양한 명칭들(UNSA, SNPT, SNOP, SGP-FO…)은 그들이 소속된 노조들의 호칭이다. 1980년대에 FASP라는 경찰노조가 다양한 경찰직들을 총괄하여 막강한 노조활동을 펼쳐왔으나, FASP가 사라진 1990년대 초반부터 대표적인 기관없이, 다양한 노조들이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달 동안 수차례의 시위가 연이어 이루어진 것도 다양한 노조의 부름에 따라 때론 순서대로, 때론 연합해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안전과 관련해 경찰의 업무가 나날이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 이래 업무수행중 사망한 경찰 수는 총 54명을 헤아리는데, 1990년에 6명이었던 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1998년 7명, 2000년 1명을 거쳐 올해는 현재까지 총 8명이 사망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렇듯 나날이 범죄자와의 끔찍한 살인극이 늘어난 이외에도, 경범죄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바 있는 연방수사국(FBI)과 프랑스 내무부의 비교 기록을 참고하면, 지난해 동안 인구 10만명당 경범죄 발생 수가 프랑스는 4255건으로 미국의 4135건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90% 호응
세 번째 요인으로 업무조건의 개선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과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전략을 들 수 있다. 지난 11월12일 내무부가 이미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경찰노조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 여파로 노조들은 12일 하루를 ‘경찰이 죽은 하루’로 규정하여, 하루 종일 ‘경찰업무수행의 최소화’를 외쳤다. 이번 일을 기회로 시민들이 경찰업무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 의도가 적중한 듯,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들의 90% 이상이 경찰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까지 호응하는 경찰들의 분노를 그냥 방치할 수 없게 된 내무부는 11월26일부터 총 13개로 대표되는 경찰노조들과 새로운 합의에 들어갔으며, 11월29일 밤 합의를 보는 데 성공했다. “예산증가 모두 60.98억유로, 봉급인상 2002년 1월부터 716프랑씩….” 13개 노조 중에서 10개 노조들이 동의한 합의내용은 경찰쪽에 의하면, “우리의 노고를 덜어주는 위안거리”이며, 내무부 장관 다니엘 바양에 의하면 “안전은 국가의 우선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될 수 있었던 상징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파악된다. 어쨌든 내년 선거 때까지는 말이다.
파리=글·사진 이선주/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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