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움직이는 세계 | 등록 2001.09.12(수) 제3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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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세계] 카스트제도는? 이주노동자는? 인권 대신 정치가 판을 친 더반 회의장…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3차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WCAR)가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반인도주의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하기로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양쪽의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중도적’ 입장에서 타결됐다. 폐막 예정일을 하루 넘긴 다음날 9월8일 새벽 극적으로 이루어진 타협은 협상의 주된 당사자였던 유럽연합,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들이 회의 주최국 남아공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 비록 막판 극적 타협을 통해 파국을 면했지만 애초의 기대와 달리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곳곳에 만연한 인종주의 관련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지 않은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NGO) 참가자들은 실망하여 이미 더반을 떠난 상태라 이번 합의의 정치적 효과가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노예제에 도덕적 차원의 사과
이번 회의의 공식 명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제목이 긴 만큼 의제는 광범위했고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지난 78년과 8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두번의 회의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문제, 특히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94년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적으로 철폐되면서, 유엔은 그동안 아파르트헤이트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자 논란이 된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닌 지난 400년의 ‘과거청산’, 즉 서방국가에 의한 아프리카의 노예제, 노예무역, 식민주의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세계평화의 ‘아킬레스 건’인 팔레스타인 문제였다. 노예제와 식민주의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문제이지만 유엔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 노예제와 식민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회의준비 과정에서 쏟아져나왔다. 최대 피해자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반인도주의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국가들과 이득을 얻은 국가들의 공식적인 사과(apology)와 이에 따른 적절한 배상(reparation)과 보상(compensation)을 주장했다. 게다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아프리카 대륙 대다수 국가가 겪고 있는 종족갈등, 내전, 가난 등의 정치경제 위기의 역사적 및 구조적 원인이다”고 주장하면서 배상문제를 서방국가의 재정지원과 외채탕감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아프리카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적 개념인 반인도주의 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공식적 사과는 어렵다”는 공식적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사과를 할 경우, 이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듯이, 사과가 지닌 정치적 법적 효과를 이용해서 노예제의 피해자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유럽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과거청산’과 같은 논리구조를 지닌 이 문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긍심과 감정이 개입된 민감한 문제였다. 결국 협상의 결론은, 유럽연합이 사과는 하되 ‘법적·정치적 의미가 아닌 도덕적 차원에서의 사과’를 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발전 계획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회의의 지뢰, 시오니즘 문제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이번 회의에서 태풍의 눈이었다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지뢰였다. 사실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미국이 중재한 평화회담이 결렬되고 그 여파로 폭력사태가 지금처럼 확대되자 83년의 2차 회의 때처럼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번 3차 회의가 ‘공중납치’(hijacked)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와 배상문제로 이번 회의가 ‘탈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특정 국가를 지목한 상호비난으로 이번 회의가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막 직전에는 “아랍 국가들이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대한 배상과 보상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비공식 합의 소식이 퍼지면서 이번 회의의 결과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한때 유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조연설에 나선 대다수의 아프리카 정부 대표들은 강한 어조로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대한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지역 군사점령과 통치를 인종주의이자 ‘새로운 형태의 아파르트헤이트’로 비난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국시와도 같은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종족청소(Ethnic cleansing) 또는 대량학살(genocide)’로 강하게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NGO 참가단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진행된 NGO 포럼 기간중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시위대간의 충돌이 생겨 경찰이 동원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이번 회의의 사무총장인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NGO 포럼 마지막날인 9월1일 채택된 78쪽에 달하는 NGO 선언과 행동계획 문서가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고 있고 대량학살(genocide)이란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문제가 인종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며 이번 회의의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해온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려한 대로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전체 회의를 지배하자 결국 회의 개막 3일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애초에 회의 불참을 모색하다가 국내외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대표단을 파견한 부시 행정부로서는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노예제 배상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를 얻은 셈이었다. 미국에 비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던 유럽연합은 미국이 철수하자 다시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게다가 “유럽연합도 곧 회의에서 철수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회의의 파국을 전망하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회의 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곳곳에서 거론됐다. 주최국 남아공은 당황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타보 움베키 대통령이 다시 더반으로 돌아와 유럽연합과의 비공식 협상에 직접 나섰다. 결국 주최국 남아공의 체면과 명분을 살려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파국을 막는 데 기여한 셈이다.
“미국은 모든 명분을 잃었다”
회의의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은 도덕적 명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얻은 반면 미국은 도덕적, 정치적 명분 모두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크게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평균작 정도라고 한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철수함으로써, 쿄토 기후협약 거부사건 이후 다시 한번 세계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위상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정부간 회의 기간중 소수자집단(minorities), 원주민, 장애인, HIV/AIDS, 여성, 난민, 사법행정 등의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나이지리아에 노예로 팔려간 10대 소녀, 코소보에서 강간당한 여성 피해자, 에이즈환자 등의 사례를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간 협상에 피해자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했듯이 노예제와 식민주의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체 회의 분위기를 지배하면서 정작 이번 회의가 원래 다루고자 했던 다양한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문제가 제대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일부 NGO 참가자는 “대다수 정부가 자국 내의 인종주의 관련 인권문제를 이번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두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남용’했다”며 일부 국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간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NGO들은 남아시아의 달릿 (Dalit), 집시로 알려진 유럽의 로마 (Roma), 전세계 곳곳에 강제로 흩어져간 아프리카 후손 (African Descendents), 이주노동자, 난민, 인신매매 범죄피해자, 원주민 등의 문제를 주된 지구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NGO포럼 마지막날인 9월1일 채택된 78쪽에 달하는 NGO선언과 행동계획 문서에는 전세계 곳곳의 인종주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담겨져 있다. 인도 전역에서 온 300여명의 달릿(산스크리트어로 ‘짓눌린 민중’이란 뜻) 참가자들은 증언, 세미나, 시위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홍보하여 이번 회의에서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약 2억6천만명에 달하는 달릿은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란 말이 나타내듯이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도의 최대 피해자로 가장 극심한 사회적 천대와 착취를 당해왔다. 회의 폐막 이틀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예수마리안 신부는 “우리 달릿은 이제 3천년 동안의 침묵과 굴종을 깨고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유엔의 최종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달릿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세계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예제와 식민주의 및 팔레스타인 문제 다음으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카스트제도 문제는 행동계획 초안 73번에 ‘직업과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다소 광의의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달릿 대표단과 주요 국제 인권 NGO로 구성된 로비팀의 적극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비에 막혀 이 표현문구가 포함된 항목은 마지막날 채택되지 못했다. 달릿 참가자의 실망과 허탈감을 의식한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의 달릿 문제 수석연구원인 스미타 나룰라는 “73번 항목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회의에서 달릿과 카스트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달릿운동이 인도 정부에 판정승으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제무대에서의 달릿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본, 교과서 왜곡에 침묵으로 일관
한국 정부는 한명숙 여성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여러 명의 제네바와 서울의 외교부 인권담당 외교관이 참여하였다. 한 장관은 9월1일 정부대표 발언에서 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일본의 나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까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본 정부는 반박권을 행사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신 나중에 일본 정부의 대표 발언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과거사에 대해 깊은 후회와 유감(deep remorse)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2차대전과 관련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 정부의 신길수 참사관은 이에 대해 “일본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권을 행사했을 경우 자국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번 회의의 쟁점으로 부각할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산하의 평등노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서 파견된 5명의 한국 NGO 대표단은 NGO포럼 기간중 행사장에 이주노동자 보호 국제협약을 한국 정부가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리고 본회의 기간중 일본 NGO와 함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더반=글·사진 이성훈 통신원 almole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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