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전화로 해도 될 회담 아냐? 정책 변화없이 미국 입장만 되풀이한 브뤼셀 나토정상회담… 차이만 확인하려면 뭐하러 대서양 건넜나
방문국 선정부터 고심
미사일방어(MD)계획, 교토의정서, 유럽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 사형제 존속 등 안보, 환경, 무역, 인권의 제반분야에 걸쳐 유럽연합국가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부시의 유럽순방이 험로가 되리라는 전조였다.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 방문국인 벨기에에서의 공식일정을 시작하기 하루 전인 6월12일 브뤼셀 주재 미대사관 앞에서는 20여개 비정부기구 소속 2천명 시위자들이 ‘우리 대통령은 정신박약자’란 구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 19개 나토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진행된 나토본부 정문에도 아탁, 그린피스, 옥스팜 등 비정부기구 소속 시위자 300여명이 결집하여 MD강행, 교토의정서 비준거부를 성토했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나토본부에는 시위자들의 접근이 차단되었으나 한 시위자가 동력 행글라이더에 ‘스타워즈를 중단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매달고 나토본부 상공에서 기습시위을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다. 부시의 유럽순방은 방문일정에서부터 상당한 논란거리로 대두됐다. 순방일정에 전통적 동맹국이자 유럽연합의 삼두마차인 독일, 프랑스, 영국을 제외하고 스페인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과 해석이 난무했다.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순방국가들 중 벨기에에는 나토본부가 있고 스웨덴은 올해 6월 말까지 유럽연합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슬로베니아는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을 고려한 선택이다. 한편 스페인과 폴란드의 공통점은 MD계획에 지지를 표명한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부시가 스페인을 선택한 것은 유럽연합 15개 회원국들 중 중도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국가가 11개국에 이르는 현실에서 중도우파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스페인에 이념적 동질감을 느낀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한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 스페인을 첫 방문국으로 낙점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고 미국 내 히스패닉계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정치적 목소리가 커져가는 추세에서 2004년의 대선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부시가 스페인어로 “스페인을 방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인사하며 미국 내에서 점증하는 스페인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등 유독 스페인과의 동질성을 부각시킨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스나르 총리도 MD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톨레도 근처의 킨토스 데 모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스나르 총리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지지하며 사형제 존속과 대쿠바 무역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국제사회 비난해도 국내 입지 노린다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현재 미국경제가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 이행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경제회복의 돌파구 마련이 힘들다는 현실인식 때문일 거라는 관측이다. 외교정책에서 성공하고도 국내경제정책에 실패하면 결국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고 이는 향후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 부시의 주요 지지자들이 온실가스를 대량배출하는 기업주들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 내 환경운동가를 한축으로, 화석연료를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을 다른 한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싸움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유럽연합 확대에 왜 미국이?
부시가 근본적인 입장 변화없이 정치적 수사만으로 유럽과의 공통적 가치와 전통을 강조하며 이견 조율을 시도한 유럽순방은 결국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엄존하는 차이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또한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오만이 외교정책에서 일방주의(unilateralism)로 표출되고 있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세력이 유럽연합임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BM제한협정을 폐기하고 MD를 추진하며 교토의정서 비준거부를 고집할 경우 유럽연합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조치가 무엇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브뤼셀=양철준 통신원 YANG.chuljoon@wanadoo.f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