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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세계] “들어가면 오래 잡아둔다” 범죄율 낮아져도 재소자 줄지 않는 미국의 감옥… 교묘한 ‘감금의 인종주의화’가 문제
지금 현재도 인구 130명당 한명꼴로 연방교도소든, 주립교도소든 지방유치장이든간에 ‘감금’되어 있다. 지난해 미국의 감옥인구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서구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은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감옥인구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감옥인구를 감안하면 미국의 실업률은 신경제의 자랑과는 달리 서유럽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다.
사회복지 감축과 처벌의 강화
7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채택한 방식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처벌의 강화였다. 80년대 레이건·부시 행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의 사상자가 바로 오늘날의 미국 감옥을 이루고 있는 인구집단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같은 대규모 감금은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와 맥을 함께한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가 “빈자를 살리기 위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호를 앞세우며 뉴딜 시대 이후 확대돼온 사회복지를 감축한 이래 빈민층의 사회적 동요에 대한 해결책은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수립돼왔다.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불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손쉬운 분리감금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 감옥체제는 인구집단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손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감옥에 있는 200만명의 인구 이외에도 미국에는 보석 및 가석방 등을 통해 당국의 관리체제하에 들어 있는 300만명의 집단이 존재한다. 모두 500만명의 인구가, 즉 거의 인구 50명당 1명꼴로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여 있는 셈이다.
싼 마약에 높은 형량?
가장 많은 범죄자를 생산하고 있는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흑인이 주로 애용하는 크랙은 5g 이상만을 소지해도 25년의 형량이 부과된다. 그러나 백인이 즐겨 흡입하는 코카인은 같은 형량을 얻기 위해서는 500g이 필요하다. 즉 100배의 형량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마약은 서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크랙은 코카인에 베킹소다를 배합해서 양을 늘리고 싸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약효는 좀 차이가 난다고 한다. 건강에는 불순물이 많은 크랙이 훨씬 나쁘긴 하다). 돈 없는 흑인들은 싼 마약을 찾지만 싼 마약에는 비싼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 같은 5g을 소지하고 있을 때 흑인이 출소하기까지는 25년이 걸리지만 백인이라면 5년을 넘기지 않는다. 거기다 가석방에서도 백인이 훨씬 유리하다. 수감된 흑인들 중에 70% 이상이 마약관련 범죄로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감자의 60%를 흑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당연해 보인다. 한마디로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이 훨씬 장기형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불균형은 기묘한 사회적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 대도시에 살고 있고, 따라서 단속이 훨씬 쉬울 뿐만이 아니라 일단 검거 뒤에도 확실하게 중형이 보장되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이 마약 및 관련범죄에 가장 표본적인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이 그런 식으로 이뤄질수록 경찰의 단속 또한 이 집단에 집중된다. 일종의 범죄의 인종주의화가 이뤄지고 이는 감금의 인종주의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 법무부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미국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상용하는 대표적인 계층은 교외에 살고 있는 중산층의 백인 남자이다. 그러나 이들 인구집단이 전체 수감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안팎에 불과하다. 범죄의 인종주의화는 현실을 은폐하며 또다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인종분리를 강화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절대 다수의 인구가 사회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율이 급강하한 현재에도 처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결국 범죄율과 감금비율이 따로 노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다.
감옥, 빠지면 나오기 힘든 수렁
뉴욕=이공순 통신원 ksl21@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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