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움직이는세계] 아이야 이제 그만 총을 놓아라 세계 분쟁지역 곳곳에서 희생되는 소년병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해 소년병 징집 범죄로 다스려야
마약으로 잔혹성 부추기다
문제는 어린이가 전쟁의 수동적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가해자로도 나선다. 이른바 소년병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선 15살이 채 안 된 어린 소년병들이 내전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전투원으로 뛰고 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인도양의 작은 나라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소년병들이 전투중 죽어간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12만명가량의 소년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겨우 7∼8살의 어린아이들도 있다. 알제리, 앙골라, 부룬디, 브라자빌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 우간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등 지역적 분쟁이 쉴새없이 일어나는 곳들이 소년병들을 양산하고 있다. 반군은 물론이고 정부군도 소년병을 열심히 끌어모으고 있다. 우간다는 13살이면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허용해 놓았으며, 1만4천∼2만명의 소년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르완다는 15살이 법적인 하한선이다. 게다가 체계적인 출생신고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아프리카의 엉성한 행정제도는 누가 소년병인가를 가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아프리카의 소년병들은 그 지역 내전이 갖는 특유의 잔인성을 어른 전투원들과 마찬가지로 보여왔다. 사람의 손목을 자른다든가, 산 채로 불태워 죽인다든가 하는 따위다. 많은 소년병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는다. 일부 소년병들은 어른 반군들의 강간범죄를 흉내내기도 한다. 본인의 뜻과는 달리 소녀들은 성적인 노리갯감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주로 인도,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열악한 어린이 노동 문제가 갖는 심각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던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년병을 “가장 나쁜 형태의 소년노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반군에 가담한 소년병들이 정규군을 몰아내는 데 한몫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포데이 산코를 우두머리로 한 혁명연합전선(RUF) 반군들은 무려 5천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납치해 전투원과 병참요원으로 활용해왔다. 이 가운데는 겨우 8살짜리 꼬마도 들어 있다.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소년병들이 정규군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마약이다. 지난해 시에라리온 현지 취재에서 필자가 충격을 받은 것도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다. 유엔의 평화중재 노력으로 풀려난 일부 소년들은 대서양 연안의 한 소년병수용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마약의 힘을 빌려 싸웠다”고 말했다. “작전을 나가기 앞서 우리들은 강제로 코카인 약물주사를 맞았다.” 프리타운 현지에서 반군두목 포데이 산코를 인터뷰했을 때 던진 질문의 하나가 소년병 문제였다. 그러나 산코는 “우리 지역 안에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들은 있지만, 납치돼 소년병이 된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다”고 시치미를 땠다. 그의 주장은 뻔한 거짓이었다.
그들은 소모품… “지뢰밭 먼저 걷게 했다”
지난해 3월부터 한동안 세계의 눈길을 끌었던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양국간의 국경분쟁에서도 많은 소년병이 희생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 한 인권단체가 이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소년병들을 면담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정규병들을 위한 소모품으로 쓰여졌음을 짐작게 한다. “수세에 몰린 에리트레아군이 에티오피아군의 진격속도를 늦추려고 깔아놓은 지뢰밭을 우리 소년병들이 먼저 지나가게 했다“는 증언이 그러하다. 그들의 희생 위에서 정규병들의 진격로를 열었다는 얘기다. 지뢰밭 앞에서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려 할 경우 사살당했다고 한다. 에리트레아도 소년병들을 전장에 내몰았다. 전쟁에서 이긴 에티오피아가 붙잡은 에리트레아군 포로 가운데는 14∼15살 소년병들도 끼어 있었다. 콩고내전도 소년병들의 무대다. 알려진 바처럼, 콩고내전은 이웃 나라들의 개입으로 국제전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98년 르완다와 우간다가 그동안 지원해왔던 카빌라 정권을 거꾸로 무너뜨리려 군사개입함으로써 일어난 콩고내전은 국제전의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 카빌라를 돕기 위해 짐바브웨, 앙골라, 나미비아가 군대를 보내면서 현재 콩고에는 르완다군 2만명, 우간다군 1만명에 맞서 짐바브웨군 1만2천명, 앙골라군 7천명, 나미비아군 2천명이 대치중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제2차대전이란 달갑지 않은 이름마저 얻고 있다. 2월 들어 유엔아동기금(UNICEF) 조사팀은 우간다 현지의 한 군사학교에 집단수용돼 훈련을 받고 있는 콩고 어린이 163명을 찾아냈다. 9살에서 17살에 이르는 이들은 지난해 8월 콩고 부니아 지역에서 비행기로 공수돼 전투훈련을 받고 있었다. 콩고와 르완다 우간다 등 만성적인 내전에 시달려온 아프리카 중부지역 일대에만 모두 2만명의 소년병이 있는 것으로 유엔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우간다의 반군조직인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 LRA)은 학교나 마을을 습격, 어린아이들을 마구잡이로 납치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납치된 소년병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명령에 따라야 한다. LRA에 납치돼 한달가량의 훈련을 거친 다음 전투에 투입됐던 15살 소녀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려다 붙잡힌 소년병을 사살하도록 명령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은 국경 넘어 수단에 있는 기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실전에 투입돼왔다. LRA는 납치된 어린이 일부를 노예로 팔면서 무기와 맞바꾸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앙골라 반군 조직인 UNITA도 어린이들을 납치해 소년병으로 게릴라 전선에 내세워왔다. 앙골라의 또다른 무장조직인 칸비다지역해방전선(FLEC-FAC)은 소년병 의존도가 더 심하다. 8살의 소년병이 있는가 하면, 소년병의 30∼40%가 앳된 소녀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회교도들로 구성된 수단 카르툼 중앙정부에 맞서 싸우는 비이슬람교도들(주로 기독교도) 반군조직 인민해방군(SPLA)도 소년병들로 득실댄다. 이들 SPLA 반군에도 9천명가량의 소년병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자살 캡슐 목에 걸고…
자살폭탄 테러를 비롯해 해마다 많은 희생자를 내온 곳이 스리랑카다. 소년병들의 희생도 그만큼 많은 곳이다. 스리랑카는 독립된 나라를 따로 세우길 원하는 힌두 타밀 부족이 타밀 타이거(LTTE)란 무장조직을 중심으로 정부군을 상대로 18년 동안 내전을 벌여온 곳이다. 그동안의 희생자만도 6만3천명에 이른다. 이들 타밀 타이거 전사들은 부족한 전투력을 소년병으로 채우고 있다. 이 가운데는 11살난 소년소녀들도 끼어 있다. 이들은 정부군에 포로로 잡히게 될 경우 독극물의 일종인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삼키도록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LTTE 전사들은 독극물 캡슐이 담긴 자루를 목걸이마냥 목에 걸고 있다. 최근의 한 전투에서 정부군은 36명의 반군을 사살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12∼16살 사이의 소녀들이었다. 스리랑카 정부군도 18살 이하는 징집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만, 실제로 지역 민병대에는 많은 소년병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95년부터 노르웨이가 평화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껏 별 효과없이 지루한 소모전으로 희생자 숫자만 불려가는 중이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한복판인 카슈미르지역에도 많은 소년병들이 있다. 인도 정부에 맞서 싸우는 회교 민병대 조직의 하나인 순결한 군대, 히즈볼 무자헤딘 등이 그러하다. 카슈미르 일대에만 15살 안팎의 소년병 6천∼75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숫자는 전체 민병대 조직원의 절반에 이른다. 무장한 소녀들 숫자는 900∼1천명 수준으로 전체 소년병의 6∼7%에 이른다. 아프가니스탄 소년병의 역사도 짧지 않다. 친소련 정권에 대항해 일어난 민병대 조직에서 소년병은 주요 구성원이었다. 그뒤 여러 갈래로 갈려진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해왔다. 현재 국토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극단적 원리주의 탈리반 정권도 초기에는 10대 소년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을 끌어모아 이웃 파키스탄에서 훈련시킨 뒤 일어난 것이다. 탈리반 정권에 맞서는 전 정부군을 비롯한 아프간북부동맹 조직에도 물론 소년병들이 많다. 이들은 그곳의 거친 기후에 시달린 피부와 일찍부터 기른 수염 때문에 나이들어 보인다. 인도네시아도 소년병 천지다. 동티모르에서 숱한 양민들을 학살했던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소년병이었다.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를 비롯한 필리핀 남부의 회교 분리주의 반군들 속에도 소년병들이 많다. 13∼17살 사이의 소년병 숫자는 1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많은 국가 ‘18살 하한선’에 시큰둥
유럽이라고 소년병 무풍지대는 아니다. 90년대 내내 화염이 그칠 새 없었던 발칸지역에선 많은 소년병들이 세르비아 세력에 맞서 싸웠다. 세르비아민병대도 마찬가지였다. 발칸의 도살자란 악명을 얻었던 아르칸의 호랑이민병대에도 100명가량의 소년병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99년 6월 코소보 서부지역에서 필자가 만난 한 코소보해방군(KLA) 전사는 16살의 앳된 얼굴로 갓 접수한 자코바 시청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교를 다니던 많은 청소년들이 코소보해방군에 자원 입대해 세르비아 보안군을 상대로 한 실제 전투에 뛰어들었다. 국제적인 인권감시단체인 ‘Human Rights Watch’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GOs)들은 지난 98년부터 ‘소년병사용금지국제연합’이란 단체를 구성해 소년병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유엔총회는 어린이권리협정에 관한 선택적 의정서(Optional Protocol)를 채택, 소년병에 관한 국제법의 새로운 막을 열었다. 이 의정서는 어린이권리협정에 규정된 지금까지의 의무적인 군 복무 연령 하한선을 15살에서 18살로 끌어올리는 게 뼈대를 이룬다. 자발적 지원인 경우 16살 이상으로 하되, 부모의 동의와 나이증명 등 몇 가지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유엔은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될 각국 병사들의 연령 하한선도 18살을 지키고, 되도록이면 21살 이상을 파병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1월 말 현재 76개국 정부가 비준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이 18살 하한선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군사대국을 자부하지만, 모병제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그러하다. 지난해 5월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18살을 현역군인 하한선으로 정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협정이 유효하려면 미 상원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시 정권으로 바뀐 지금껏 계류중이다. 국방부는 미 상원이 그 협정을 비준할 때까지는 18살 미만의 소년병들을 계속 모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준하라
소년병 연령 조정 문제는 지금껏 각국의 비준이 지지부진한 항구적인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전쟁범죄가 저질러질 경우, 르완다나 발칸의 경우처럼 임시전범재판소가 아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단죄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기금(UNICEF) 책임자인 캐럴 벨라미는 “징집 연한을 18살로 못박지 않는 한 소년병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 말한다. 현재 전세계 각국의 비준을 기다리는 국제형사재판소 헌장에 따르면, 어떠한 정부나 무장조직도 15살 아래의 소년소녀를 징집 또는 전투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못박고 있다. 이 재판소가 문을 연다면 소년병 학대, 죽음과 관련된 범죄로 지금껏 기소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정치지도자들이나 군 지휘관들에 대한 국제법적 단죄가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국제법적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엔은 올해 안으로 어린이문제를 광범하게 다룰 특별회의를 열 예정으로 지금 예비위원회를 가동중이다. 이 특별회의에서는 소년병 문제도 주요안건의 하나다.
김재명/ 분쟁지역 전문기자 kimsphoto@yahoo.com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