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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세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단지 시장의 실패만이 주민들의 주름살을 패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가격의 폭등에는 시장의 힘, 이른바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공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기처럼 저장이 거의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에도 그 공급량을 조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특히 전력이 부족해서 무조건 ‘사자’ 주문이 폭주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공급자가 절대적 우위에 있으면 공급량을 적당히 조절해 가격을 실제 교과서상의 ‘완전경쟁’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기 수급은 그 모범적 사례라고 할 만하다. ‘전기개혁’이 이루어질 당시 메가와트당 평균 100달러 내외를 맴돌던 전기가격은 12월중 한때 2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스탠퍼드대학 경제학자인 월락은 지난해 여름 동안만 해도 캘리포니아주가 떠맡은 전기가격은 이상적인 ‘완전경쟁’ 상태와 비교했을 때 최소한 37%에서 최대 183%까지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물론 완전경쟁이라는 가정조차 교과서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이지만 어찌됐든 캘리포니아주가 호되게 바가지를 쓴 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시장조작, 특히 공공재의 민영화에 따른 시장조작은 캘리포니아가 처음 당하는 곤경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미 지난 1996년 영국을 비롯해 몇몇 지역에서 이런 시장지배력에 의한 시장조작으로 전력생산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물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게 시장의 원리다. 그리고 이번 사태 또한 시장옹호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요를 줄여나가고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돼 수요공급이 다시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2개의 신규발전소에 대한 건설 허가가 나갔다. 그러나 실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는 적어도 3∼5년이 걸린다. 거기다 환경 문제를 내세운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는 언제 신규공급이 확충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전력 수요 감소는 주민들의 생활방식 변경보다는, 샌디에이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제외한다면, 경기후퇴쪽이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라리 불경기를 기대하는 편이 빠르다. 지금 건설중인 발전소는 오는 6월에야 완공되고 그래도 공급부족은 여전하다. 에어컨 사용에 의한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올 여름에 대한 걱정소리가 한겨울에 터져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같은 조건하에서의 귀결은 아마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죽어나는 건 소비자다’라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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