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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저작권자들 “계약관행 다시 짜자” 1999년 1월 회원 작사·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편집음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명곡>을 낸 음반사 뮤직디자인을 서울지법에 제소했다.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법원은 “저작권자(작사·작곡가)들을 대신해 음악저작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협회쪽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음반제작을 허락받은 음반제작자에게서 마스터테이프(음반)에 대한 복제, 배포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음반 제작, 판매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회쪽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음반제작자가 이용허락을 받는 범위다. 음반사와 법원은 이용허락에 관한 해석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것으로 해석한 반면, 저작권협회와 작가들은 곡이 수록됐던 첫음반 외의 음반에 재편집돼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법원은 편집음반이 단순한 재배열과 편집에 의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음원소유자(음반사)의 허락만 있으면 수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저작권자쪽은 편집음반이 음반의 컨셉에 따라 수정·보완, 편집에 대한 창작적 능력이 가미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하더라도 복제, 배포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저작권법 제도가 오래 전에 정착된 외국에서 이런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내용 등에 대한 판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등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 특히나 계약서에 권리 양도의 범위에 대한 명시를 거의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협회쪽은 1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태지만 작가들은 “최종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저작권료까지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에 대해 조광희 변호사는 “업계 내부에서 표준계약서 제정 등 작가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약 관행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강자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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