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누가 모성보호를 가로막는가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보장, 임산부 월1회 태아건강검진 휴가, 유·사산 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성계와 노동계가 청원한 내용에 한참 못 미쳤지만 대통령이 수차례 모성보호 확대를 강조했고, 국회는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을 부담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 7월부터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리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상황이 돌변했다. 자민련이 재계가 내세운 근거없는 ‘8500억원의 추가비용’을 이유로 전면유보를 주장한 뒤부터다. 민주당은 여권공조를 핑계로 시행 2년유예를 발표했다가 일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둥 이랬다저랬다하고, 한나라당은 이미 파탄난 건강보험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법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은 마치 여성들만을 위한 것인 양, 또 여성들이 놀면서 돈만 받으려는 것인 양 여론은 왜곡됐다. 김기선미 부장은 지난 7달간 재계와 경제단체의 논거에 반박하며 각종 항의방문과 시위를 조직하고 최근에는 각계인사 300인 선언문을 이끌어내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싸움을 끌어오면서 아주 높고 큰 벽을 느꼈다”는 김 부장은 “여성의 한명이길 떠나 국민의 한명으로 분노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정부와 노사정위는 모성보호와 생리휴가를 맞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로 몰아가겠다는 것이죠. 출산파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42명으로 프랑스보다 낮다. 원하건 원치 않건 사실상 ‘출산파업’에 접어든 단계이다. 김 부장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은커녕 애를 제대로 낳기 위한 기본적인 휴가마저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애를 낳으려 하겠는가”라며 가슴을 쳤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