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관망할 수 없는 청년실업… 국가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손실 줄일 수 있나

청년실업의 그림자는 좀체 가실 줄을 모른다. 고학력의 젊은 노동인력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큰 손실이다. 단기적 처방 대신, 국가가 준비해야 할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매일 아침 1300만명의 직장인들이 일터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출근하지 못하는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있다. 복지병을 걱정하는 유럽에서처럼 한가하게 놀고먹는 청년들이 아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그리고 취업공고판 앞으로 하루종일 뛰어다니지만 일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 일할 기회를 박탈당해 ‘졸업이 곧 실업’이 돼버린 현실에서 실업의 공포에 짓눌린 청년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젊고 활기찬 곳이 아니다. 한 청년은 “청년실업이란 말 속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눈칫밥 먹고사는 설움이 담겨 있다”고 한탄했다.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달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멈출 기계조차 없고 단결할 조직도 없다.

사진/ 청년실업은 구조적 현상이므로 경기회복으로 곧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한 채용박람회에 몰린 청년 구직자들.(박승화 기자)

“지금까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는 해마다 청년실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내년 신규 공무원을 올해보다 4천명 더 뽑아 청년실업에 대처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5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취업지원·기업연수지원) 등 훈련·연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대책에 따라 3∼4년 뒤에는 청년실업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청년실업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취업연수 프로그램 등은 청년실업률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한숨만 내뱉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 한쪽에서는 “2007년부터 청년 인구 증가세가 꺾여 자연스럽게 청년실업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경기 침체기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농담섞인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은 “실업대책이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검토 없이 그림만 그린 뒤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청년 취업난이 경기적인 요인을 넘어, 기업 고용관행의 변화(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인 만큼 경제성장이 곧바로 청년실업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사실 청년층 고실업은 놀라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 고학력화와 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개선되는 쪽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는데도 각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이 ‘의식’의 문제가 아닌 이상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만 선호한다(이른바 ‘눈높이 실업’ 현상)고 비판하면서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도 될 수 없다. “투자와 성장만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거나 ‘고실업-저성장 시대’ 운운하면서 청년실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업문제를 넘어 한 나라 경제의 노동력이 유휴화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교육은 소비재나 사치재가 아니다”며 “청년층이 노동생애를 시작하는 시기에 경험하는 실업은 인적자본 축적 기회의 상실을 뜻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은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불한 엄청난 학비와 기회비용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및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권택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 노동력은 향후 20∼30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청년실업 고착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킨다”며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하는 단기적 시야에서 벗어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신규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쪽에서 봐도 노동력이 고령화될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장기적 생산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얘기다.

청년고용계약으로 경력 쌓게 해야

‘불황기라서’ 기업들이 신규 노동력 채용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로는 청년실업난을 설명하기 어렵다. 경기 회복기인 지난 2000년에도 청년층 일자리 증가는 극히 미미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해고를 더 쉽게 해주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다. 기존 취업자인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논리인데, 여기에는 고용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피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청년실업의 돌파구를 모색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기존 취업자들에 대한 초과노동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단기 수익성과 성과주의에 치우친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대폭 줄인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주요 기업의 ‘괜찮은 일자리’는 최근 5년간 32만6천개나 줄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을 보면, 지난 1997년 신규채용 63%, 경력 29%였으나 2001년에는 신규채용 22%, 경력자 62%로 완전히 역전됐다. 대기업들이 청년노동자들을 뽑은 뒤 교육·훈련 투자를 통해 고급 인력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경력직을 바깥에서 사오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대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 및 시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면서 고급인력 양성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정부가 고용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인력 흡수는 기업이 맡아야 할 사회적 책임인 만큼 고용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은 정부 발주공사나 정부 물품 조달 때 배제하는 방식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진/ 오직 성장만이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는 주장은 너무 안이하다. 대통령과 재계의 청와대 간담회.(청와대사진기자단)

물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는 쪽은 공공부문이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공공부문이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성장만이 청년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상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은 프랑스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고용계약(CEJ)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고용계약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18∼26살의 무직청년과 실업보험 수급자격이 없는 26∼30살 청년이 수혜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실직청년들은 지방정부·교육기관·국영철도·우체국·전력·각종 협회 등에 무기간 혹은 5년 동안 고용되는데, 교육·스포츠·건강·주거·교통·문화·환경 등 사회적으로 효용이 높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영역에서 근무 경험을 쌓게 된다. 물론 이 경력은 나중에 다른 직업세계로의 편입을 위한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

중소기업 전략적 육성

흥미로운 점은, 이 제도를 통해 고용되는 청년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리에는 채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미 있는 도서관 사서에는 채용될 수 없지만 새로 생긴 ‘도서 중개인’ 자리에는 채용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황준욱 연구위원은 “이 프로그램은 청년 실업자들을 기존 일자리에 채용하는 게 아니라 새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해야 하므로 기존 인력을 밀어내는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직 청년들을 직업세계로 편입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경력 형성을 적극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국내 현실에서 주목할 만하다. 황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국가가 돈을 들여 초기 경력을 쌓게 해주는 프랑스의 청년고용계약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뒤 문서 복사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대책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계약 종료 이후 노동자는 사용자와 함께 활동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이 증명서를 발판 삼아 민간기업으로 직업을 전환할 수 있다. 2001년 프랑스에서 이 청년고용계약의 신규 가입자는 6만1천명을 기록했고, 누적 가입자는 20만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창출률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24.5%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7.1%)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일자리의 상당수는 대규모 사업체가 아니라 중소업체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은 “과거 압축성장 시기의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상당기간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에만 치중해온 데서 벗어나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산업의 경우 94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이 연평균 27.8% 증가했지만 고용은 3.1% 증가에 그쳤다. 그만큼 반도체 등 고성장 업종의 고용창출력은 아주 낮은 편이다.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 어떻게 해야 하나

장기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는 ‘취업실태 공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신규졸업자의 진학 및 평균취업률을 공표하자는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직업전망에 따라 대학·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취업실태 공표제는 또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는 졸업 후 2년 뒤 및 5년 뒤의 직업변화를 추적하는 졸업자 추적조사를 실시해 211개 직업과 155개 학과에 대한 직업전망·소득·자격요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현재 각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멸되는 과정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시장에 취업과 관련한 적절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는 후속 세대가 부담을 물려받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한 세대가 노동을 하여 다른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다. 만약 청년층 후속 세대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고용 없이는 성장도 없지만, 사회보험의 이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청년 실업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