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기 재정추계 기간을 보자. ‘급여율 인하, 보험료 인상’으로 대표되는 개편안은 장기 재정 전망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발전위는 이 기간을 70년으로 잡았다. 장기 재정전망은 출산율·평균수명 등 인구변수,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 등 경제변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징수율 등에 여러 ‘불확실한’ 조합으로 이뤄진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신규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재정안정이 확보되는 수준, 즉 60년으로 추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미래 재정추계 기간을 무리하게 70년으로 늘림으로써 이 10년간 연금 수지적자 총액이 무려 8705조원에 달해 연금 유지를 위한 보험요율이 3.1%포인트나 높아졌다”고 말했다. 급여율 인하 논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추계 기간을 70년으로 잡았다는 얘기다.

재정추계 때 사용한 출산율은 아주 비현실적이다. 발전위는 2001년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를 사용했고, 출산율은 1.3∼1.5명대로 잡았다. 이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150년에 완전 소멸하는 상식 이하의 상황이 빚어진다. 국민연금은 지금 세대가 발생시키는 수지적자를 후세대 아들딸들이 물려받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연히 미래의 재정 적자 규모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인구 규모는 목표출산율을 설정한 뒤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 등 사회적 개입을 통해 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점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재정 고갈 위기를 유포해 급여율 인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부각시켰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오건호 부장은 “국민연금 재정 위기와 불신이 커져 연금제도가 폐지된다면 가장 기뻐하고 이익을 보는 집단은 부유계층과 사용자”라며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충분한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사적 생명보험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