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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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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4월16일 제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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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밑에 숨은 ‘뭉칫돈’
지난해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지난 4월7일까지 각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9597개로, 거의 1만개에 육박한다. 국세청에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기존 사채업체(4796개)의 2배다. 지역별로 서울이 3050개로 가장 많고, 경기 1424개, 부산 949개 등이다. 전국적으로 하루 30∼50여 업체가 새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대부업체 수는 4만여개로 추산된다. 아직 25% 정도만 등록한 셈이다. 등록이 저조한 까닭은 뭘까 물론 그동안 연 200∼300%의 고금리 장사를 해왔는데 이제 연 66%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서 사업을 포기한 사채업자들도 있다. 하지만 큰손들이 아직 수면 위로 등장하지 않은 채 지하에 숨어 등록을 미루기 때문이다. 막대한 돈을 굴려온 큰손들은 “사채업 양성화(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자금출처를 묻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지난 72년 지하 사채업자들이 제도권, 즉 단자회사나 상호신용금고로 올라올 때 자금출처를 묻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조처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큰손들은 ‘자금출처 조사만 면제해주면 수십조원을 동원할 수 있다. 그 자금으로 신용불량자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친다”고 말했다. 큰손들은 자금출처를 캐지 않겠다는 조건만 받아주면 제도권 시장에 ‘뭉칫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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