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비난여론이 들끓자 강남구는 뒤늦게 가산율 인상안을 수용했으나 서초구와 송파구는 현행 과표를 유지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사진은 서초구청. (김종수 기자)

세제개혁 요구는 정권교체기마다 등장한다. 최근 재산세 인상안을 둘러싼 서울 강남지역 3개구의 태도는 세제개혁과 집값 안정을 내건 새 정부가 눈여겨봐야할 대목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시내 각 구청에 재산세 과표기준을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내려보냈다. 재산세 과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시가 아닌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강남·서초·송파구는 기준시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10%의 가산율을 적용해온 현행 과표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고시했다.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떠오른 아파트 재산세 강화가 자치구들의 거부 속에 무산위기에 놓인 것이다.

“괜히 표 떨어지는 일 하지 않겠다”

비난여론이 들끓자 강남구는 뒤늦게 지난 6일 가산율 인상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서초구와 송파구는 현행 과표를 유지하겠다며 여전히 버티고 있다. 서초구청쪽은 “대오에서 이탈한 강남구는 주민들로부터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자꾸 인상안을 수용하라고 종용하는데, 그랬다가는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게 뻔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송파구쪽도 “집값이 주춤하고 있는 판인데,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재산세를 덜컥 인상했다간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지레 걱정했다. 주민 반발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자립도도 높은 편인데 괜히 표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여론에 떠밀려 나중에 인상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실제로 재산세를 올릴지조차 불투명하다. 가산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이 자치단체장한테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상안을 내놓아도 자치단체장이 세금고지서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렇듯 투기과열 지역 내 재산세 인상이 물건너갈 위기에 놓인 까닭은, 재산세가 지자체가 부과해 징수하는 지방세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시대전략연구소(이사장 유재건 민주당 의원)는 지난해 10월 ‘차기정부의 세제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지방세인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은 불로소득이란 점에서 더 거둘수록 바람직한 ‘좋은 조세’인 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 물리는 세금은 ‘나쁜 조세’다. 새 정부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맞교환해 중앙통제 아래 토지보유세를 일괄 징수하고, 이렇게 거둔 교부금을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인 탓에 집주인과 땅주인의 영향력이 큰 보유세를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하면 봉급쟁이의 소득세 등 나쁜 조세는 많이 걷고, 재산세 등 좋은 조세는 적게 거둬온 기형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또 나쁜 조세를 지방세화하면 지자체들이 치열한 조세경쟁을 벌일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체 유치와 육성을 유도할 수 있다.

국세로 전환하면 균형개발에도 도움

재산세를 지자체에 맡겨두는 한 과표 현실화를 통한 집값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재산세에 대한 행자부 입장이 그대로 보여준다. 행자부는 그동안 “재산세 강화로 투기가 잡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재산세를 정책수단으로 삼으려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주택정책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다. 특히 강남 사람들의 경우 자산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서 서초·송파구가 보여주듯 지자체가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쉽게 포위되고 만다.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 일괄징수하면 이 재원을 강북개발에도 나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1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300억원, 서초구 180억원, 송파구 130억원으로 3개구가 서울시 25개구 전체 재산세(2104억원)의 29%를 차지했다.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발전의 폐해가 강남지역의 집값 폭등을 불렀는데, 불균형발전이 안겨준 강남쪽 아파트 불로소득을 강북지역에 투입해 균형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재산세의 국세 전환을 공식 검토한 적은 없지만, 집값 안정대책을 세울 때 행자부가 보유세 강화를 하도 거부해 보유세를 국세로 거둬들인 뒤 지방 교부금으로 나눠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행자부가 거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