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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쌓이면 농민은 운다 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해 농촌대란 우려… 정부의 안정대책도 미봉책에 그쳐
그래서 올해도 풍년이라고 하지만, 가을걷이를 코앞에 둔 농민들의 마음은 우울하기만 하다. 지난 8월30일에는 풍성한 황금빛 들녘 옆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북도연맹이 쌀가마를 불에 태우며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면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쌀값 보전 요구를 ‘무리한 것’이라고 일축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여전히 한국인의 주곡인 쌀은 식량안보나 논이 갖는 환경적 가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질서에만 맡겨놓았다가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쌀 수매물량과 수맷값을 국회에서 정하고,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쌀값 안정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터져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소비량 줄어들고 쌀농사는 늘어나
올 수확기는 물론 그뒤로도 쌀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최근의 우려는 심각한 쌀 과잉공급에서 비롯된다. 쌀이 얼마나 넘치기에 아우성일까. 올해 말 쌀재고량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1년 소비량의 17∼18%인 550만∼600만섬)을 400만섬 정도 초과한 989만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6년 168만섬에 불과하던 쌀 재고량은 지난해 679만섬으로 늘었다. 최근 5년 연속풍작으로 해마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는데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정에 따른 외국쌀 의무수입량인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최소시장접근물량은 전체 소비량의 2.5%인 12만8천t, 89만섬에 이른다. 이런 와중에 올해 예상되는 생산량은 3650만섬으로, 이중 정부 수매물량 575만섬과 농협 및 민간 수매물량 750만섬, 농가소비 1122만섬을 빼고 나면 시장에 유통되는 건 1223만섬이다. 이 정도 쌀이 그대로 시장에 풀린다면 쌀값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합의한 농산물 국내보조금(AMS: 대표적인 것이 정부 추곡수매)감축 일정에 따라 추곡수매량은 지난해 629만섬에서 올해 575만섬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90년 119kg에서 올해는 90kg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쌀 과잉공급이 빚어진 데는 이같은 쌀 소비량 감소 외에도 농산물시장에 대한 수입개방 탓이 크다. 작물마다 죄다 개방되면서 가격이 폭락하자 그나마 아직 완전개방되지 않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쌀로 농민들이 몰린 것이다.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도 지난 97년 이후 쌀 재배면적이 오히려 늘고 있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전농 이호중 정책부장은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조처로 외국산이 밀려들면서 가격폭락 사태를 맞자 농민들은 정부가 가격을 지지해주면서 수매해주는 쌀 재배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가격을 떠받쳐주면서 생산된 쌀을 모두 수매해주면 농민들로서는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국내보조금 감축에 따라 정부 수매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올해 수매물량은 생산량의 15%에 불과하다. 결국 쌀값문제는 민간 유통기능에 달려 있는 셈인데 재고량이 과잉상태가 되면 민간의 쌀 유통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쌀의 계절진폭이다. 계절진폭은 수확기에 농민한테 쌀을 사들인 뒤 나중에 팔아 이익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를 재는 척도로, 수확기 쌀값과 이듬해 단경기(수확기 직전) 쌀값과의 차이다. 물론 수확기에는 공급이 넘쳐 쌀값이 싸고 단경기에는 반대로 쌀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 이 진폭이 크지 않으면 민간에서 쌀을 사들일 리 없다. 그러나 계절진폭은 지난 98년 평균 13.3%에서 올 들어 1.3%까지 떨어져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진 상태다. 쌀 재고량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결국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및 민간의 쌀 저장시설) 등 민간 쌀 유통부문은 올 수확기에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고 농가에서는 막상 수확을 하고서도 쌀을 팔 데가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 게다가 정부 수매물량이 축소된 만큼 수매량을 해마다 늘려온 전국의 미곡처리장은 계절진폭 축소와 재고누적으로 이미 파산이 속출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재고누적 한계 이르러… 농촌경제 무너질 위기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는 지난 8월30일 쌀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수확기에 쌀 매입량을 예년보다 200만섬 정도 늘리고 대신 정부의 추곡수매물량 방출은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수매, 미곡종합처리장 자체 매입, 그리고 농협 시가매입 등 총 1325만섬의 벼를 수매하고, 민간업자들이 쌀을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계절진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계절진폭이 적어도 3%대는 유지되도록 수급을 조절해나갈 방침”이라며 “재고가 넘치고 있지만 시장방출을 제한해 쌀값을 안정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특히 쌀값 대책으로 △수탁판매제 △시가매입·시가방출제(조정보관제) △휴경보상제 등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들은 시큰둥 하다못해 “정부가 쌀 정책을 포기하고 쌀값 하락의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수탁판매제를 보자. 이는 수확기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벼 판매를 위탁하고 선도금으로 70%를 받은 뒤 나중에 내다팔 때 시장가격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수탁물량을 일정기간 시장에서 격리시켜 쌀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값 하락과 계절진폭 축소가 우려되고 이에 따라 농가손실이 뒤따를 게 뻔하기 때문에 정부의 손실보상약속이 없는 한 농민들이 수탁판매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농민단체는 “나중에 쌀값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정산할 때 미곡처리장에 들인 보관비와 이자를 농민이 부담해야할 판”이라며 “쌀값 하락의 위험과 미곡처리장 운영적자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가매입·시가방출제는 농협중앙회가 자체자금으로 미곡처리장이 없는 농협을 통해 200만섬을 시가로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킨 뒤 단경기에 미곡처리장에 시가로 파는 것이다. 그러나 전농은 “산지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올 수확기에 폭락한 가격으로 쌀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농사를 짓는 김동혁씨도 “수확기에 쌀값이 폭락하더라도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농가부채 상환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휴경보상제도는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박사는 “휴경보상제는 단기적인 과잉생산일 때 쓸 수 있지만 과잉이 지속되면 발을 빼기도 어렵다”며 “휴경보상제에 따른 생산감소분을 2004년 쌀 재협상 이후에 외국산 쌀이 대체해버릴 경우 정부는 돈만 날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결국 “정부가 쌀문제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생산감축 운운하는 건 쌀산업 포기를 유도해 2004년 쌀개방 재협상에서 관세화로 개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경원 양곡조사팀장은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자 농림부가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대신 농협이 생산자단체로 시장에 개입해 쌀값 안정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쌀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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