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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 벗어나 법망 피한다 국내 사채시장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사(私)금융회사(대금업자)의 자금줄(대주주)은 대체로 일본 현지에서 대금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채시장에 활동중인 일본계 자금의 대표격인 에이앤오(A&O)인터내셔날과 프로그레스의 대주주도 일본의 대금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사채업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금업은 역사가 깊고, 오래 전 양성화돼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다. 이들 대금업체는 일본 현지 법규정으로 연 29.2%의 이자는 못받도록 제한돼 있는 걸림돌을 피해 속속 한국에 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금리가 폭등함에 따라 사채(私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데다 이자제한법까지 없어져 한국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이 한껏 높아졌다. 일본 현지의 대금업체는 지난 9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1만개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업체도 6곳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대금업체는 소비자대금업자, 사업자대금업자로 대별되며 겸영업자(신용카드회사, 할부판매회사, 건설·부동산금융회사, 전당포, 리스회사 등)도 있다. 일본에서 대금업자가 대거 나타난 것은 지난 1975∼83년 사이.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금융체제가 지각변동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당시 대금업자들은 고금리, 악질적인 회수 방법 등으로 적잖은 물의를 빚었으며 급기야 83년 대장성이 법(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자율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2만개에 이르던 대금업자가 86년에는 약 5만개로 줄어드는 격변을 겪었다.국내에서도 지난 94∼95년에 걸쳐 대금업법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 당시 재정경제원은 금융연구원에 사금융양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 대금업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하지만 제도 금융권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반대에 따라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다 최근 들어 사금융회사들의 지나친 고리대출에 대한 폐해가 집중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금업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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