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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자법 폐지는 IMF의 강권” 고리대에 대한 규제의 역사는 의외로 길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이자를 규제하는 규정은 고려시대 때부터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원본을 모(母), 이자를 자(子)로 표현해 자가 모보다 클 수 없으니, 이자가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자를 규제하는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도 왕조마다 공정이율이 있었지만 근대적 모습의 이자규제는 한말인 1906년 9월(광무 10년)에 시행된 ‘이식예규’(利息例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자제한법은 1911년 제정·시행된 이식제한령에 갈음해 1962년 새로 만들어졌다(1962년 1월15일 법률 제971호). 이 법에서 최고한도로 정한 이율은 연 2할(20%)이었는데, 현실 경제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1965년 법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4할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은 1965년 9월24일부터 1972년 8월2일까지 연 3할6푼5리, 1972년 8월3일부터 1980년 1월11일까지 연 2할5푼, 1980년 1월12일부터 1983년 12월15일까지 연 4할, 1983년 12월16일부터 1997년 12월21일까지 연 2할5푼이었다가 1997년 12월22일부터 연 4할로 규정됐다. 외환위기 이후 IMF쪽은 “현재의 경제여건상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따른 고금리 추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으로 인해 시장기능에 따른 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이 제약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998년 1월13일 최종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장하는 쪽에선 이 법이 폐지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법리상의 문제점이나 실효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IMF쪽의 강권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법안의 특징은 과거 규정들을 부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용 범위를 금전 외 대체물까지 확대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 허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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