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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기금 발목잡는 구조적 결함 연기금은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등이 퇴직 뒤 받을 목적으로 다달이 급여에서 쌓고 있는 기금을 일컫는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연기금은 운용주체에 따라 공적연금,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선 소득계층이나 전·후세대간의 상대적 연금 혜택을 달리함으로써 계층간·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꾀하기도 한다. 또 많은 경우 공적연금은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해·질병·사망에 대비한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적연기금(기금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으로는 중앙관서장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금 43개, 기타 18개 등 모두 61개가 있다. 공공기금에 조성된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0조원 안팎에 이른다.사적연금은 지난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을 빼고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종신보장형연금의 수요가 적어 연금보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적연금은 자발적 가입을 전제로 급여와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는 초기 세대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현재가치보다 훨씬 높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연금재정은 취약한 실정이며 해마다 연금요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을 고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연기금 주식투자한도 확대 조처가 나올 때마다 걱정과 비난의 목소리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하루가 급한 연기금 개혁은 미뤄둔 채 증시를 살리기 위한 실탄으로만 동원하는 것은 기금재정을 더욱 곪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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