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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약속은 깨고 부실을 키우고 현대그룹의 생명보험회사 인수 과정은 ‘약속 깨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꼽힌다. 이 사안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월 인수한 조선생명과 위장계열사로 갖고 있던 한국생명을 합쳐 현대생명을 출범(지난해 2월)시켰다. 조선생명 인수 당시 현대는 정부와 공동으로 순자산부족분 2332억원을 절반씩 나눠 부담했다. 현대는 이에 앞서 조선생명을 인수, 한국생명과 합친 뒤 한국생명의 순자산부족분을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생명의 순자산부족분은 6천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메우기로 한 것이다. 이런 약속은 이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현대는 현대생명에 (순자산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자금을 한푼도 넣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우선 금융감독당국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설사 약속을 지켰다 하더라도 또다른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다. 현대생명 순자산부족분을 메우는 자금은 회수 불능의 ‘잠기는’ 비용으로 봐야 하는데, 여기에 현대계열사들을 동원하면 (이들 계열사의) 소액주주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현대계열사들의 순자산부족분 부담(그나마도 이뤄지지 않았지만)을 전제로 조선생명 인수를 허용한 금융당국의 결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여기서 비롯된다. 현대생명은 결국 올해 1월 금감위로부터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증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을 기준 이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 현대생명은 다른 부실 금융기관들처럼 제3자에 매각되거나 계약이전(P&A) 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금융시장에선 현대의 생보사 인수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경위와 인수 뒤 추가 부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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