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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력산업 민영화는 대세 아니다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졌거나 추진중인데, 각국의 사례는 대략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수직통합적인 공기업 독점체제를 민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경우. 영국과 영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이미 추진했고 타이와 한국이 진행중인 방안이다. 두 번째는 경쟁체제만 도입하고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은 경우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기존의 수직통합 국영체제를 구조개편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효율은 개선하되 각각의 사업체를 공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수직통합 민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개방만 추진한 유형. 기존의 수직통합 형태를 유지(일본, 독일, 미국 등)하거나 제3의 광역 송전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나라(미국)가 있고 발전사업자 및 역외 제3의 사업자에게 수직통합 사업자의 송배전망 공동이용을 허용한 나라(독일, 벨기에)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직통합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경쟁요소를 도입한 경우이다. 제한 범위 안에서 제3자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송전망 공동이용 방식으로 경쟁을 도입한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이를 종합하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세계적인 추세는 경쟁요소 도입이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한전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한전의 모델로 제시돼 있는 영국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펼 당시 영국의 전력산업은 분할-매각이란 극약처방을 써야할 만큼 매우 비효율적이었던 반면, 한전의 현실은 이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과 우리는 만일의 비상사태 때 이웃 국가에서 전기를 수입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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