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제인 ] 2000년10월04일 제328호 

[경제] 은행 경영평가에 달려 있다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 금융가의 눈길이 쏠려 있다.

경평위는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에 미달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해 이들 은행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2차 은행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평가 대상 은행은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 9월 말 금융감독위원회에 자본확충계획, 부실채권 정리계획, 수익성 제고계획, 앞으로 경영 및 영업전략 등 4개 부문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경평위 평가결과 공적자금 지원없이는 자체정상화가 곤란한 은행에 대해선 추가적인 자구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자구 의무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이에 편입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경평위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처가 국내 은행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은행 경평위원장에는 서강대 김병수 교수가 선임됐다. 경평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들의 면면이 공개될 경우 해당 은행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집중적인 로비를 받는 등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평위에 대한 높은 관심의 한편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금감위 주도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마당에 위원회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평가완료 시점이 10월 말로 촉박하게 잡혀 있는 사실도 걱정을 낳게 하는 요인이다. ㅅ대 ㅈ교수, ㄱ대의 또다른 ㅈ교수 등이 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란 풀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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