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제] 한국경제는 중병 체질인가 2차 구조조정으로 만성적 위기 돌파 모색… 한국적 체질에 맞는 처방 시급하다
정부가 2단계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시장의 불안요인을 서둘러 제거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요즘 금융시장이 그런 판단을 갖게 했다. 시장이 2단계 구조조정을 압박한 셈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때 정부가 주장했던 것처럼 단지 금융시장의 ‘심리적 패닉’ 때문만이 아니다. 잘 나가던 실물부문까지 8월 이후 본격적인 위기신호가 나타났다.
고유가에 재발, 하드웨어 재수술 들어가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가계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96.4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도 8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사회불안의 조짐까지 보인다.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연체율도 다시 큰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7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8월 말 현재 3.20%로 6월 말 2.44%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은행의 총가계대출금은 8월 말 현재 46조5290억원으로 6월 말보다 3.4% 증가한 데 반해 연체대출금은 1조4925억원으로 36%나 늘었다. 연체율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실물경제의 최말단인 가계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1998년 6∼9월에 정부는 한계기업과 부실금융기관들을 정리한 뒤에 “이제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은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에 치중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강제적인 퇴출이나 인원조정 같은 어려운 작업들은 끝내겠다는 방침이었다. 그해 연말에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금융계와 재계인사들을 초청해 성공적인 하드웨어 구조조조정을 자축하기도 했다. 그런데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더 조성해 하드웨어를 다시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향전환에 대해 금융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주가가 반등하고, 금리와 환율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금융계와 재계 모두 “정부가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단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자세를 바꾼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또 이행되더라도 위기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1단계 구조조정이 실패한 데는 대우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99년 7월에 대우사태가 불거진 뒤로 투신위기, 중견·중소기업 자금난, 종금사를 비롯한 2금융권 위기, 현대위기로 이어지면서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대우사태 이후 직접 금융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100조원에 이르고, 은행들도 대우부실에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럭저럭 견뎌나가는 듯하다가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과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방침이 나온 뒤로는 금융시장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을 쳤다. 이 과정을 잘 뜯어보면, 위기의 계기는 외부요인보다 우리 경제의 내부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부 구조조정을 어정쩡하게 마무리해 놓은 채 “하드웨어를 뜯어고치는 작업은 끝났다”고 하다가 ‘고유가’라는 돌발변수가 생겨 휘청거리게 된 것이다. 방송대 김기원 교수(경제학)는 “내부의 구조개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IMF(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에 따라 빗장을 풀어놓다 보니까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라며 “4대 재벌의 과잉·중복투자의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속하고 과감한 내부개혁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라는 얘기이다.
공적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불안 여전
문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내부개혁’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줄 충격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노동계의 동의를 얻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여야의 대치정국을 보면 낙관하기 어렵다. 재경부 관계자도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선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대해 국회 동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이 공적자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주로 부채의 출자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때 금융기관들에는 출자전환에 따른 부담을 공적자금으로 메워준다. 정부는 부실기업 가운데 회생능력이 없는 곳은 철저하게 가려내겠다고 했지만, 올 연말까지 몇달 안 남은 기간에 회생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다시 말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국민혈세 지원을 받아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 “대우와 포드의 협상결렬로 한국의 단기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문제있는 재벌 일부의 국영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서 국영화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통해 문제 있는 재벌들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준다는 의미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로 “지난 총선으로 정치권이 양분돼 정책결정이 빨리 내려지기 어렵고 재벌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에 쫓겨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무분별하게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단기적 유동성위기는 벗어날 수 있지만,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계속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고 근본적인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인 재벌체제만 더 강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구조 절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구조조정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더라도 ‘만성적 위기증후군’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인천대 이찬근 교수(무역학)는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체질을 감안한 개혁방안을 구상하지 않고 무모하게 미국식 룰을 도입했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시스템과 산업구조,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sbpark@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