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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콜로 잠재적 사고 막는다 리콜제도는 원래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에 국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키는 이른바 ‘국민 소환제’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제품 결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현대사회는 첨단 기술상품의 출현과 함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결함 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치는 안전 사고도 잦다. 사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문제 상품을 전량 회수해 수리·교환,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리콜이라고 한다. 결함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제조물 책임법도 있는데 이는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돼 ‘손해가 생긴 경우에’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사후적인 것이다. 이에 비해 리콜제도는 제품이 손해를 생기게 할 수 있는 결함이 있음이 발견됐지만 ‘아직 손해는 생기지 않은 경우’ 제조자 등 사업자가 이를 조기에 회수해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사고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제조물 책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제조물 책임이 리콜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리콜제도는 지난 1991년 2월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뒤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 리콜제도가 1992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 1996년 4월부터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모든 소비재 및 용역을 대상으로 리콜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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