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점 ] 2000년08월09일 제321호 

[초점] “이견 있으면 직접 제기해야”

‘항명3인’처리문제로 고심하는 정균환 원내총무… 의원총회에선 왜 의견개진 못했나



-의원 3명이 당론을 어기고 출국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외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기면에서도 (그들이 출국한) 지난 8월2일은 단독국회를 여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상태였다. 그런 시점에 성명서를 내고 나가버렸다.

-그들은 미국쪽과의 의원외교 일정이 가볍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국무부 초청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미국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짜인 것이다. 며칠이나 한달 뒤에 가도 되는 일정이다.

-그들은 단독국회를 강행한 당지도부의 방침에 항의했다.

=당지도부 몇 사람이 결정한 방침이 아니다. 의원총회를 수없이 열었다. 자질구레한 것까지 의원총회에 붙여 의원들 시간을 빼앗는다는 항의를 받을 정도였다. 이견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주장했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방침도 의원총회 결의를 거쳤나.

=개정안은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 136명이 서명해 공동발의한 것이다. 문제삼는 그날에도 오전에 의원총회를 연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세 의원을 징계하나.

=그들이 귀국(8월20일)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당정치는 조직의 논리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지만 정당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날치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다.

=함께 결정해 행동해놓고 결과가 다소 나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최근 김성호 의원 등 몇몇 의원이 박정희기념관 국고지원 반대성명을 냈다.

=그건 당론으로 결정한 바 없으니 상관없다.

-17석밖에 못얻은 자민련을 억지로 교섭단체 만들어주려 하는 것은 총선민의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총선에서 여야 어느 쪽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안건을 처리하려면 여야 모두 자민련을 끌어들이려 한다. 그런데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로, 골프장으로 찾아다녀야 한다. 그럴 바에야 교섭단체로 만들어줌으로써 국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17석을 갖고 있는 자민련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지난번 날치기는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한 일인가.

=그런 보고 없었다. 대통령이 더 큰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일은 큰 것 외에는 세세히 보고하지 않는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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