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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특집2 | 등록 2003.10.16(목) 제4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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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이제 정면대결 피할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 몸 사릴 필요 있나…일본의 급격한 거품붕괴와 우리의 상황은 달라
김진표 부총리는 “집값 붕괴를 각오한 반시장적인 부동산안정대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늘상 부동산값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일본형 급격한 거품 붕괴, 즉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이 올까 우려하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과도한 비상조처로 대응한 결과 자산가격이 반토막나는 등 급락하면서 아직까지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부동산값 폭락이 줄 쇼크에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며 “그래서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일본의 90년대 초 부동산거품과 한국의 현재 부동산거품은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첫째, 일본의 집값은 도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등한 반면 한국은 다른 지역에 견줘 강남지역만 큰 폭으로 올랐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96.1%(강남 119.2%), 인천 84.4%, 부산 52.9%, 대전 49.6%, 대구 50.6%였으나 광주는 9.7%에 그쳤다. 둘째, 일본에서는 당시 아파트와 땅값이 동반 폭등했지만, 우리나라는 땅값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거품이 깨져도 일본처럼 경제에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일본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주택금융전문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부동산 폭등에 대거 가담했기 때문에 거품이 터지면서 개인파산은 물론 금융·기업의 무더기 파산까지 낳았다. 반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넷째, 당시 일본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시가의 무려 120%까지 공격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자 곧바로 부실채권 문제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비율은 50∼60%이기 때문에 부실화될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박 연구위원은 “강남에는 투기적인 가수요도 있지만 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실수요자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꺼져도 절반 값으로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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