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배신’

한 시민단체 간부는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한 소감을 묻자 ‘충격과 공포’란 미국의 이라크 작전 이름에 빗대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더 이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오로지 투쟁을 통해 이라크 파병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에는 351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한번쯤 이름을 들어봄직한 단체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0월19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파병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 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 부정이자 대미 굴종의 고백,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의 재신임 문제를 파병 결정과 연계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파병에 대한 찬반의사를 물어 이를 공개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파병 찬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국민행동은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내는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명망가들의 파병 반대 1인시위를 꾸리는 등 나름대로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가 파병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다. 35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파괴력과 상징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게 나왔는데도 이런 흐름을 조직화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국민행동이 연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범국민행동의 날’에는 5천여명이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국민행동에 참여한 35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회원 10여명씩만 집회에 보내도 5천명이 넘는다며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추가 파병 결정 철회는 무척 어렵다. 추가 파병 결정을 막기 위해 좀더 집행력 있는 조직을 갖춰 힘있게 대응했어야 한다. 10월 초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의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와 17일 노 대통령의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청와대는 ‘여론수렴이 이미 파병을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안이하게 정세를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