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집 없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이 배 아파서 너도나도 강남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아파트 급등이 뭐 그리 나쁜 일인가 하고 묻기도 한다. 현재 전국 가구의 54.2%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고, 내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세로 사는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내 집 보유 가구는 60%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국민의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단순히 배 아파할 문제가 아니다. 집값 폭등은 노동자 생계비 중 주거비를 높이고 이는 결국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 임금인상에다 사무실 임대료까지 높아지면 상품가격도 뛸 수밖에 없다. 자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기성세대야 허름한 집 한칸이라도 있지만 젊은 세대는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감만 쌓여간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집값 상승이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비록 미실현 이익이지만 집값이 오르자 사람들이 집값이 뛴 만큼 소비지출을 늘렸고, 이렇게 늘어난 내수가 경기회복을 이끌었다. 정부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즉,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공격적인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가 한꺼번에 부동산값이 폭락하면 소비위축을 낳아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 여부가 갈라놓은 소득 불평등은 이미 극한에 달해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를 보면 한국은 0.312로 미국(0.408), 프랑스(0.327)보다 낮다. 그러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양도·임대 소득, 배당·이자 소득)의 지니계수는 2001년 0.915로 모든 부를 한 사람이 소유할 정도로 완전불평등에 가깝다. 집 없는 노동자가 한푼도 안 쓰고 10년간 모아야 할 돈을 집 가진 부유층이 가만히 앉아서 1년 만에 버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