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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징집거부권,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세계의 평화단체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들이 한국에 모여 ‘감히 징병제를 논하다’
3월17일 오후 2시30분, 파주의 한 연수원에는 배낭을 멘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50명의 참가자들 속에는 평화단체와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활동가들, 대만의 입법위원, 남미 콜롬비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고루 섞여 있었다.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후원한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 워크숍의 부제를 ‘감히 징병제를 논하다’로 붙였다. 반세기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은 1박2일 내내 비로소 말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폭격기 조종석에 앉은 예수?
워크숍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창수 실장의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실장은 형평성의 위기, 신장된 인권의식과 군대의 가치의 충돌 등 징병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직업군인 16만명과 지원병 14만명으로 구성된 병력 감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그는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안보를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만의 치엔시치에(簡錫皆) 입법위원은 대만의 대체복무제를, 콜롬비아에서 온 리카르도 핀존(Ricardo Pinzon)은 중남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설명했다(상자기사 참조). 참가자들은 특히 대만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대인권, 군사주의문화 등 징병제의 문제점이 두루 다뤄진 이 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집중적인 논의주제였다. 둘쨋날인 18일 오후 회의에서 이대훈(영국 브래드포드대학 평화학 전공)씨는 국제법에 비춰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소개했다. 그는 한 평화운동가의 수기를 인용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얼마 전 나는 공군에서 막 제대한 조카와 식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왜 평화주의자가 더 부각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 아닌가? 각자에게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자네,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F-104 폭격기 조종석에 앉아 도시로 향하는 모습 말일세.’”(알 존스·이대훈의 발제문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에서 재인용) 이씨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논의하기 힘든 것은 그만큼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영역이 여전히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 아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16세기 기독교 메노나이트(menonite)파에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퀘이커교도 등으로 확산됐으며, 냉전체제와 베트남전을 통해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이유의 병역거부 흐름으로 확산되었다. 이씨는 덴마크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선구적 사례로, 집총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된 독일을 모범적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종교적 이유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유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독일은 91년에 입영자 숫자와 맞먹는 15만명이 대체복무를 지원했다. 이대훈씨는 “유럽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확보가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냉전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91년 국제엠네스티는 ‘징집대상자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 인종적, 도적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확대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양심수로 간주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네트워크 구성하자”
앰네스티뿐 아니라 유엔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규정하고 각국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위는 87년 결의안 46호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을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규정했다. 98년 유엔인권위가 결의한 88호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결정사항이다. 유엔인권위는 이 결의안에서 각국 정부에 △병역거부로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처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복부제를 마련할 것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것 △난민으로 보호를 권장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 이 결의안에 서명한 한국도 당연히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유엔인권위는 이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을 통해 각국 정부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없다고 간략히 보고돼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개념은 훈련을 거부하는 예비군, 반인도적 무기생산을 거부하는 노동조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화학무기 같은 특정형태의 무기, 3세계 침략 같은 특정형태의 전쟁에 대한 ‘선택적’ 거부도 포함된다. 이대훈씨는 “한국전쟁에 참전을 거부한 한국 군인들, 이 전쟁을 유색인종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겨 참전을 거부한 미국의 이슬람교도 군인 등 우리에게도 오래된 전통이 있다”며 “이런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90년대 양심선언을 한 경험이 있는 참석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음에도 당시에는 그 행동이 양심적 병역거부인지조차 몰랐다”고 회고했다. 발제가 끝난 뒤 양심적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절차 활용하는 방법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대훈씨는 “일단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인권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유엔에 알리고, 국제재판을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유엔인권위의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해 방문 조사를 끌어내는 방법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18일 오후 3시, 주제별 토론이 모두 끝난 뒤 실천방향을 집중논의한 종합토론이 벌어졌다. 군대 인권과 관련해서는 병사권리장전의 제작과 배포가 제안되었다. 양심적 징집거부에 관련된 실천대안도 쏟아져 나왔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논의되었다. “네트워크 구성이 탈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한다”며 “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구제방법을 알려줄 정보 사이트를 개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징집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시민운동에서 소홀히 됐다”며 “활동가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2시간의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징집거부를 담은 소책자 발간과 홍보에 주력하기로 합의했고, 매달 월례토론회를 기약하며 수련원을 벗어났다. 돌아오는 길가에는 ‘은평구 징병검사 기간’이라는 플랭카드가 나부끼고 있었다. 이들이 맞부딪쳐야 할 현실이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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