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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의대생치고 군대가면 바보? 한국 못지않아 대만의 징병기피 풍조… 구체적 방법 다룬 책 유행
징병을 기피하는 풍조는 대만도 한국 못지않다. 대만의 병역법은 엄격한 편으로, 신체검사를 통한 병역 면제율은 2%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등급은 신체등급이고, 학력이나 가정형편은 군대면제 사유에서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갖가지 편법이 동원된다. 대표적인 징병기피 방법은 조기유학. 대만의 병역법상 16살이 넘으면 징병기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만의 부유층들은 일찍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낸다. 일단 외국의 시민증을 획득하면 귀국해도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외국에 화교 친척들이 많은 특성도 조기유학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병역기피 집단으로는 의대생들이 지목된다. 이들은 징병기피를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다. 눈을 극도로 나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며, 몸무게를 95kg 이상으로 늘리거나 45kg 미만으로 줄이기도 한다. 심지어 자기 몸에 상해를 가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만에서는 “의대생치고 군대가는 놈은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최근 <징병을 피하는 방법>이란 책이 암암리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였고, 지난해 가오슝에서는 징병을 앞둔 쌍둥이 형제가 함께 투신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런 사건은 대만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벌이 가혹했던 것도 이런 징병기피 풍조가 무관하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역비리도 종종 생긴다. 87년까지 군법이 통치했던 대만과 한국은 군제도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꼴이다. 그래서 대만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을 때, 한국 국방부는 그 파급을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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