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 상지대 교수·정치학

군사독재에 파열구를 낸 것은 국민항쟁이다. 유신독재의 심장에 구멍을 낸 부마항쟁, 신군부의 등장에 저항한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전두환 군사정권을 끝장낸 6월항쟁 등이 그렇다. 이 국민항쟁의 분위기 속에서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었다. 이 바람은 1985년의 신한민주당 창당과 2·12 총선에서의 야당돌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한민주당은 87년에 끝났다. 신한민주당을 승계한 통일민주당은 90년 3당합당으로 사라졌다. 6월항쟁 직후 만들어진 평민당은 90년에 끝났고, 평민당을 승계한 신민당은 91년에 끝났고, 그것을 승계한 민주당은 95년에 끝났다. 3당합당의 민자당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끝났다. 같은 시기에 개혁민주당, 꼬마민주당, 통합민주당,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등 수많은 신당이 명멸했다. 통일국민당, 민주국민당, 박찬종의 당, 이종찬의 당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한동의 하나로국민연합과 정몽준의 국민통합21이 선거용으로 등장했다. 가히 신당의 실험장이라고 할 만하다.

더 이상 3김시대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당이 몇이나 될까？ 모두 ‘성수대교 신당’이고 ‘삼풍백화점 신당’이었다. 신당을 만들 때는 주장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다. 그러나 곧 소리 없이 사라졌다. 하루 만에 만든 정당은 한달을 넘기지 못했고 한두달의 음모로 만든 정당은 한두해를 넘기지 못했다. 지도자가 만든 정당은 지도자의 마음이 바뀌면서 끝났고 선거용 정당은 선거가 끝나면서 사라졌다.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국민들에게 알려준 적도 없다.

사진/ 새로운 정당은 감동의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는 낙선·낙천운동을 벌였다.(한겨레 이정용 기자)

신당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지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다. 총재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거나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당원의 동의를 구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하고 지도자가 고독한 결단을 내리면 모두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당은 당원도 없고 정책도 없는 총재 신당, 지역주의 신당이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신당이 또 필요하다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정치가 심각하게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87년 6월의 아스팔트 위에 작열했던 국민들의 열망은 민주화를 잉태했다. 6월항쟁은 군사정권에 종말을 고했고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태동시켰다. 네번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권력은 민주화되었다. 그러나 권력의 민주화가 정치개혁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권력과 국민, 누구도 정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방종의 정치’ 때문에 낡은 지역주의 정치가 난공불락의 아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막을 지나는 캐러밴에게 오아시스가 갈망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새 정치란 부패정치의 사막을 적셔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치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지역주의 정당을 깨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정당 구조를 개혁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대체정당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지역정당의 자체 개혁이라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것이라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정치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점에서 신당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정당이어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롭고, 내세우는 정책이 새롭고, 정당을 추진하는 방식이 새로워야 한다. 낡은 사람들은 새 정당을 만들 수 없고, 낡은 정책으로 새 정당이 될 수는 없으며, 낡은 방식으로는 새 정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

신당이 정당 안팎의 사람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신당 사람들이 느끼는 활발함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을까 신당에 대한 체감온도가 다른 것 같다. 무엇보다 사람 때문인데, 신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 바깥에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배우고 정책 마인드를 갖춘 때묻지 않고 검증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 갈 수 있다.

신당의 정체성 문제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말이다. ‘탈지역주의 전국정당’이라는 정치 슬로건만으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직도 가능할까 신당의 동지를 규합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정치개혁이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사람부터 모으는 방식이라면 과거와 다를 것이 없다.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는 ‘민주화’ 구호만으로도 신당 창당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정치개혁’ 구호만으로 신당을 만들기 어렵다.

사진/ 포스트 3김시대에는 ‘정치개혁’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신당을 만들기 어렵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다.(한겨레 이정용 기자)

신당을 추진하는 방식도 문제다. 신당을 만들려면 국민들 속에서 만들어야지 여의도 안에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금배지 수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고 내년 총선의 당락을 걱정하기보다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신당이 아니라 자기 선거를 위한 신당이라면 더욱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당 논의는 아직까지 여의도나 정치권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 같지 않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새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진보정당까지 용인하는 마당에 새 정치의 주체가 될 신당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덮어놓고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당이 신당다워야 한다는 것인데 신당이 정치적 대안이 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신당이 정치권 이합집산의 산물이어서는 안 된다. ‘정치 지망생의 신당’이어서도 곤란하다. 신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담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의 신당’이어야 한다. 당연히 정치개혁 이상의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화 이후의 상황에서 누가 새로운 정치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주체에 대한 사회세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0년, 200년 가는 정책정당을 기다리며…

신당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두달 안에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개발독재에 물든 사람들이다. 국민들은 신당을 원하지만 박정희·전두환이나 양김처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며, 신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재촉하지도 않는다. 국민들 입장에서 신당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하게 서둘 이유는 없다. 만약 총선 출마 때문에 급하다면 신당을 재촉하지 말고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거나 무소속을 택하는 편이 낫다.

대학 졸업자 한명을 배출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제 돈 가지고 기업을 설립하는 데도 꼬박 일년은 필요하다. 하물며 수천, 수만, 수십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조율해 나라를 책임질 정당을 만드는 일을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당을 만들려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100년 가는 정책정당을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면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수십개의 정당을 만들었지만 민주노동당 정도가 대중정당과 진성정당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사라졌고 남아 있는 정당들도 곧 사라질 운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오류를 추가하지 않으려면 신당 창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반성이 절실하다. 그 바탕 위에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당이 되어야 제대로 된 정당이 될 수 있다.

정대화 | 상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