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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특집 | 등록 2003.03.20(목) 제4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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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쟁분담금 부담되네 이라크 전쟁 비용 한국 등 동맹국에 강력 요구… 지원규모 결정단계에서 세부지침 마련 필요
미국의 이라크 전쟁 비용 분담 요청에 대한 대처도 미리해야 한다. 물론 미국이 전쟁 분담금에 대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오지 않았고 국내 반전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라크전 비용은 전쟁 양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28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1991년 걸프전과 달리 미국이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규모의 물적·인적·금전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부담을 늘리면서 한국 같은 주요 동맹국들에게 각종 수단과 통로를 통해 전비 분담을 요구해올 것이다. 한국이 과거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전체 전쟁 비용의 1%가량을 부담한 전례에 비춰, 미국이 5억~10억달러 수준의 전비 부담을 요청해올 수 있다. 걸프전 당시 우리쪽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로 인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90년 정기국회 때 걸프전 분담금 5억달러 지출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그 뒤 사용목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92·95년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은 예산회계법 위반이란 지적을 했다. 당시 외무부는 91년 걸프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 뒤 분담금 미집행분 1억400만달러의 처리문제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를 주한미군 군수지원사업 등에 지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국방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사당국은 미국 집행분을 △진해 탄약부두 건설(4천만달러) △오산기지사업(1450만달러) △물자취급 장비(700만달러) △철도화물운반차(640만달러) △주한미군 군수물자와 장비보충(1910만달러) 등에 사용했다. 게다가 진해 탄약부두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자 보상비 등 추가재원이 200억원이 필요하게 됐다. 국방부는 94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보상비 등 추가소요액 200억원을 미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라며 거절했다. 국회 동의를 거친 걸프전 분담금이 사용할 때는 국민 동의나 합의 없이 주한미군 지원에 전용된데다 추가비용까지 더 들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쪽이 분담금 요청을 해올 경우 지원규모를 검토하는 초기단계부터 ‘지출명목 변경 때는 국회 동의’나 ‘남은 돈 환수 방침 명시’ 등 분명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