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승화 기자)

주요 대선후보 진영의 대북·통일 정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특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 자리는 다들 처음이란다. 모두들 진땀을 흘렸다. 행여 말실수를 해서 모시는 ‘주군들’의 대권가도에 흙탕물이 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다. 이들은 각 진영의 손꼽히는 통일안보정책 브레인답게 정책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평화정착이라는 대북정책 목표는 같았으나 접근방법이나 수단에는 차이가 뚜렷했다.

참석자
민주당 조성두 정책위 상임부위원장(이하 조)
한나라당 유호열 통일특보(이하 유)
국민통합21 권민웅 통일안보특보(이하 권)

햇볕정책, 발전이냐 극복이냐

사회: 차기정권을 누가 잡든 햇볕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유: 지난 30년여년 동안 유지돼온 대북정책의 기본틀을 현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같은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교류협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가져온 노선이다. 햇볕정책을 통해 이뤄낸 정치적 성과는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린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다. 7·4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연장선에서 6·15가 나온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 1·2항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없이 통일 방안의 공통점을 얘기해 혼란과 기대치만 높여놨다. 평화가 없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은 모순이다. 이 때문에 남남갈등 등 소모전이 벌어졌다. 탈냉전이 평화는 아니다. 핵문제가 불거지자 당장 긴장이 피부에 와닿지 않나. 평화에 대한 조그만 기반도 닦아놓은 상황이 아니다. 경의선 연결 등의 성과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조: 햇볕정책은 계승·발전할 것이고,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극복하겠다. 북의 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적극적인 화해협력 추진 등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을 모두 업그레이드시켜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겠다.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적극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공동번영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 대북교류를 통해 군사와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로 나아가야 한다.

권: 남북관계의 현 상황은 이중적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휴전협정 아래 아직까지 준전시 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화해협력이 이뤄졌지만, 막대한 무력이 대치한 상황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안보와 화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나가야 한다. 6·15 선언도 우리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틀 속에서 방향 설정은 옳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미흡했고, 상호주의나 투명성이 부족했다.

앞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좀더 다듬어 발전시켜 나가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수 북송 때 납북자 문제를 언급했어야 옳았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치적 타결이었다. 남북 차원에서 정치적 타결이 어렵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북에 요구해야 한다. 남북 화해협력과 대화에 좀더 무게를 싣고, 실질적으로 경제·문화적 공동체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 대북정책 비교
이회창	0 기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정책’ -3 원칙 1) 남북 당사자 주도 2)군사문제와 교류협력의 전략적 병행 3)합의의 단계적 실천 -5대 정책과제 1) 대량살상무기 해결 2)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도 해소 3)선 대량살상무기 포기, 후 북한 경제회복과 재건을 위한 획기적인 대북지원 4)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5)동북아 6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의체’ 추진 0 핵문제 해법: 평화적 해결, 한·미·일 3국 간 공조와 중·러의 건설적 역할 유도, 금강산 관광 등 대북 현금지급 즉각 중단, 즉 핵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 연계
노무현	0 기조: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5원칙과 6대 과제 -5원칙 1)신뢰우선주의 2)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3)장기적 투자로서 대북경협 4)군사와 경제를 함께하는 포괄적 안보 5)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6대 과제 1)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2)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3)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4)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5)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6)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협력체 창설 0 핵문제 해법: 1) 핵개발 불용 2)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3)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에 기초 등 3원칙 제시, 핵사태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남북 간의 철도, 도로연결 사업 등이 중단되서는 안 됨.
정몽준	0 특징: 남북 경제 및 문화 공동체 건설 -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서로 간 체제 상이점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공존 분위기 유지 * 대북정책 골격 수립 중 0 핵문제 해법: 1) 대화로 해결 2) 핵무기 개발저지 3) 미-일-중-러 협력 4) 핵문제 해결 안 되면 지원 중단 등 4원칙 제시
권영길	0 특징: 화해·협력→민족연합: 민족통일기구 수립→연방국가→완전 사회통합 등 4단계 통일 방안 제시 -6·15 남북 공동선언 지속적 이행 -남쪽의 20만 병력감축 등을 통한 남북한 상호군축 실현과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 0 핵문제 해법: 미국의 불가침 약속,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현안의 일괄타결

정 의원 교류 중단하자는 뜻 아니다

사회: 정몽준 의원이 핵문제와 관련해 대북정책의 입장 변화가 커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다.

권: 안보·군사적 상황과 대화·협력 상황이 이중적이라고 말했다. 핵문제는 안보적 상황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위반이라는 인식과 핵무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뿐이다. 이를 명확하게 강조하려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교류 중단하자고 말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해 경수로 건설문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무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다. 핵문제가 워낙 충격이 컸고, 이 때문에 대화 파트너로서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었다. 북이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미국에 시인하기 전에 남쪽에 미리 알려주거나, 최소한 미국과 동시에 알려야 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 파트너로서 북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게 됐다.

사회: 최근 들어 이회창 후보의 대북정책 관련공약이 상당히 정교화됐지만, 여전히 보수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교류협력보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사진/ 한나라당 유호열 (박승화 기자)

유: 햇볕정책이든 교류협력이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어도 안보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 최소한 군사적 위협을 줄여가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러잖으면 오히려 역기능이 나올 수 있다. 현 정부는 교류협력하면 북이 이에 호응해 나머지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현 북한의 체제나 전략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이 없다.

전략적 상호주의 등의 접근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상이나 희망만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독일과 남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독일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최소한 동독의 서독에 대한 정책과 북한의 남한에 대한 행태는 다르지 않나. 전략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를 찾아야 한다. 인도적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남남갈등, 원칙으로 푼다

사진/ 10월29일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

사회: 경의선 연결이나 개성공단 착공 등은 분명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부분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것 아닌가. 이 후보쪽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유: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야 하는데, 야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대북정책은 밀실에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정보를 함께 보며 논의해야 했다. 야당은 물론 실무부처조차 제대로 정보를 몰라서는 안 된다. 한건 올려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70년대부터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실행해나가기 위한 설계도는 다 나와 있었다. 이를 실현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공이다. 다만 핵문제라는 특수상황을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대화로 푼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외교적 압력, 경제 제재 등의 접근법을 단계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사회: 노무현 후보는 국제감각이나 인맥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일 때 가졌던 인맥과 대통령이 된 뒤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이제까지 한-미관계는 극단적으로 말해 수직적 관계였다. 이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실질적인 한-미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어느 누구보다 이 부분에서 신뢰가 가는 후보가 노 후보다. 이런 점에서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 약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 노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발전시킨다고 했다. 이른바 남남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보수층을 끌어안고 시작했지만, 노 후보는 오히려 그와 반대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조: 정치적으로 원칙이 없는 포용은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원칙 있는 정치에서 노 후보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원칙 없는 포용론자보다는 포용이 작더라도 원칙론자가 우리 현실을 해결하는 데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김정일 답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한다면. 집권 뒤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핵문제에 대한 담판을 시도할 의향은 있나.

사진/ 국민통합21 권민웅 (박승화 기자)

권: 대선 전 김 위원장의 답방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정서상, 국민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핵문제 해결을 위해 온다면 시기와 상관 없이 환영한다. 정상회담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집권 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로 전쟁 분위기 가시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 빠른 시일 내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개인 평가를 떠나 다른 한쪽 체제를 통치해나가는 지도자라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

유: 단순답방이나 답방을 위한 답방은 문제가 있다. 특히 대선 전 답방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집권 뒤 평화와 교류협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도 필요하다. 현 정부의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돌파구로서 의전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북이라는 대화 상대의 통치권자 아니냐.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세우거나 현 정부처럼 무조건 신뢰해도 문제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가변적이며, 다루기 힘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사진/ 민주당 조성두 (박승화 기자)

조: 답방이 이뤄진다면 민족의 큰 문제 해결을 위해 올 것이다. 다른 목적으로는 올 수도 없고, 올 이유도 없다. 그런 뜻에서 답방은 이뤄져야 한다. 집권 뒤 즉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전략과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큰 축의 논의의 장이자 결정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최근 북한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뭐라고 보나.

권: 북한은 이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게 확실하다. 핵은 안보적 문제이니 다르지만, 변화를 후회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변화를 도와줘 남북 간 완전한 평화정착과 화해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한-미 간 공조해서 북한의 변화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맞춰나가야 한다.

유: 북한의 변화가 무엇을 위한 변화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과거와 다르다고 모두 긍정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의 기준으로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문제가 불거진 뒤 이에 대한 극복방안도 이런 방식으로 나와야 한다. 그냥 주면 된다는 이른바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도와야 한다. 김정일 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

조: 북은 3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식량·에너지·외화 부족에 허덕이고, 자력 회복은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개혁정책에서 보이는 것은 개혁·개방으로 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다. 내릴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의 변화를 전술적 변화·전략적 변화·근본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 단계가 아니라 전략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외부 도움이 없다면, 전술적 변화로 회귀하거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전쟁만큼이나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략적 변화에서 근본적 변화로 나갈 수 있도록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정권의 최고 지도자는 목자(양치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은 물론 일본·중국·미국·러시아 등을 외교적으로 조정·설득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이는 남북과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일 수 있다. 이는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모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위기가 곧 기회인 셈이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발전 5개년 계획을 남과 공동으로 만들어 민족경제 공동체 수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이에 대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이산가족과 납북자

사회: 이산가족 문제 등 대북현안에 대한 각 후보진영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권: 개성공단이나 신의주공단 등 대외개방을 시작하면 가장 적합한 파트너는 남한이다. 이를 확대해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를 넓히면 경제적인 공동체는 초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지. 이것이 정 의원이 생각하는 경제문화 공동체의 시작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아직 미흡하다. 북쪽 지역인 금강산보다 공동관리 지역인 판문점에서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서 상봉 정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평화정책이다. 막연한 기대나 선의로 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평화다. 평화 실현을 위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해협력도 그것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중요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며, 이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편법을 통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라면 납북자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북-일교섭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국군포로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 노 후보의 기조는 화해협력 정책을 평화공존으로 계승해 동북아에서 당당한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통일외교의 기본이다.

사회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정리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