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북한 시장을 선점하라." 9월17일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고이즈미 총리. (교토연합)

9월17일 고이즈미 총리가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다. 두 나라는 2000년 4월 수교회담을 열어 관계개선의 기미를 잠깐 보였으나, 과거사 인식 및 배상금 규모와 지불방식, 일본인 납치의혹, 핵과 미사일 개발문제 등을 둘러싼 팽팽한 견해 차이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었다. 그 뒤 미국에 부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고 북·미 관계의 냉각이 길어지면서 편치 않은 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런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해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일본의 물자원조 재개 요구할 듯

우선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발벗고 나서게 만든 주요 배경임에는 틀림없다. 두 나라는 한번도 외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지만 일본은 경제적으로 북한에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 한해 동안 유엔을 통해 북한에 지원된 인도적 대북지원물자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46%가 일본에서 온 것이다. 또 일본 기업들은 94년 이후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건을 수입해온 최대 수입상이다.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자금은 북한의 중요한 외화공급원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경제적 중요성은 최근 들어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50만t에 달했던 대북 쌀원조는 올 들어 거의 중단됐다. 두 나라의 교역규모도 올해 들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북·일 교역액은 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억5천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일본의 계속된 경기불황과 수사 당국의 압박으로 조총련계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처지다. 북한으로서는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지난 7월 경제관리개선조처를 통해 임금·물가 인상 조처를 단행했다. 이런 조처를 통해 기존의 배급제는 단계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가인상 조처는 경제난·물자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경제붕괴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모험적 조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선조처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원조와 물자수급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그간 차일피일 미뤄온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사업의 재추진,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조속 발효 등 남북경협 현안을 돌연 수용한 것도 남한의 식량(쌀 40만t)과 비료(10만t) 지원과 무관치 않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중단되고 있는 일본의 물자 원조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가 수교까지 이르는 단초를 만들어낸다면 북한의 경제사정을 크게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현재 두 나라의 경제교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일 채무를 들 수 있다. 북한이 2000년 기준으로 일본에 갚아야 할 채무액은 모두 900억엔을 넘는다. 이런 빚더미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대북 투자나 수출을 망설이고 있다. 설사 나선다 해도 기업들이 금융상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고이즈미 지지도 반등?

북한의 수출환경 또한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간 주력 수출품목이던 전기제품·의류 등 임가공 교역제품은 열악한 전력 및 물류사정으로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다. 게다가 상품들의 가격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때 일본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료 및 다다미용 볏짚도 값싼 중국산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수출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일본과 미수교국인 탓에 받는 대표적인 불이익이기도 하다. 북한의 수출상품은 일본으로부터 대부분의 개도국 제품이 인정받고 있는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두 나라가 수교를 맺으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 또 수교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안고 있는 채무가 일본 당국에 의해 탕감될 가능성도 크다. 이 밖에도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따른 배상차원에서 상품이나 현금을 공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정되는 전체 배상금 규모는 50억∼100억달러선으로, 이는 북한 전체 무역액의 2배,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는 규모다. 북한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이 자금이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과 생산설비에 흘러들어가면 산업 전반에 활력이 생긴다.

수교를 해서 관세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면 북한은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수교는 북·미 관계 개선을 부추기고 경제제재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상품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 수혈을 받게 되면 비약적인 경제도약의 호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일본도 북한 못지않게 수교의 과실을 맛볼 수 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핵·미사일 개발문제 등 일본 국민이 절감해온 위협요인을 제거하면서 북한과의 수교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잠재력 있는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벌써 떨어지던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도가 반등하였다는 보도도 들린다.

일본기업도 짭짤하게 얻을 수 있다

일본 기업이 북한과 손잡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만만치 않다. 채무문제가 풀리고 대북 전략물자 수출규제가 해제돼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면, 기계설비·에너지·건설·도로·통신 등 산업 인프라 분야에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값싼 노동력에 견줘 그 솜씨를 인정받고 있는 의류·전자제품 등 임가공 분야의 주문물량 또한 늘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일본 기업들은 북한과 어업협력을 통해 수산자원을 더 확보하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극동 러시아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도 일부 일본 기업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일본 서해안 지역인 니가타·돗토리·가나자와 지역 기업들은 경의선 복원에 따른 대륙 연결 수송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러시아종단철도(TSR) 연결이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나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일단 러시아 보스토치니까지 배로 옮긴 뒤 다시 TSR에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TSR은 유럽까지 직접 해상운송하는 것에 견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과 보스토치니 사이 해상 운임이 턱없이 높은데다 광활한 러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동안 화물이 유실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 당국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행정적으로 번거로운데다가, 나라마다 폭이 다른 철도 궤도로 말미암아 옮겨싣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는 한 TKR과 TSR이 이어진다 해도 기존 해상운송보다 더 일본에 이득을 가져다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본 기업들은 파악하고 있다.

남우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