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특집 | 등록 2002.01.09(수) 제3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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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직장 보험료 치솟는다 재정통합 연기에 따른 직장재정 악화로 보험료 대폭 인상 요인 발생
올 1월1일로 예정됐던 지역재정과 직장재정 통합이 1년6개월 연기되면서, 당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건 직장가입자쪽이다. 직장가입자를 위한다면서 강행한 재정통합 연기가 ‘직장 대규모 적자, 지역 대규모 흑자’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으면서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1995년만 해도 건강보험 재정은 직장이 2조8771억원 흑자, 지역은 이보다 적은 9526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직장 2조312억원 적자, 지역 7186억원 흑자로 형편이 역전됐으며, 정부 추계대로라면 오는 2006년에는 직장이 1조9천억원 적자, 지역은 2조원의 흑자를 내게 된다. 따라서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계속 분리되면 직장보험은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적자에 허덕이게 돼, 직장인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지역가입자에 비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의료이용률도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올해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얼마나 올라야 할까. 민주당 김성순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재정을 통합했으면 2006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지역·직장 모두 해마다 8∼9%씩만 올리면 됐지만, 재정이 분리됨에 따라 지역재정을 직장재정으로 이전할 수 없어 직장가입자들은 당장 40%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는 예측치를 내놓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 분리론자들은 “40% 인상은 곧바로 적자를 흑자로 돌린다는 전제에서 나온 과장된 셈법”이라며 “올해부터 물리는 담배부담금을 ‘노인의료비’로만 쓰면 연간 3600억원이 추가수입이 직장재정으로 들어와 직장 보험료를 9%만 올리고도 적자를 4천여억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재정추계는 담배부담금을 지역재정에만 지원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담배부담금이 직장재정에도 지원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한 직장노조 등은 지역재정에만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을 직장재정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직장재정의 사용주 50% 지원과 같은 성격인데다 명분이 약한 재정분리를 위해 국고를 추가지원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다. 어쨌든 재정통합 연기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가인상 부담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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