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보건소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정용 기자)

“도대체 의료보험으로 되는 게 뭐요?”

“○○○의료보험으로 부족한 병원비까지 다 해결하십시오.”

보험회사들이 내놓은 민간의료보험(이하 민간보험) 상품의 광고문구들이다. 이 문구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국민건강보험(이하 공보험)의 보장성이 형편없다는 것과, 민간보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요란한 홍보 탓인지 민간보험 상품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3조800억원대였던 시장규모는 2005년 11조800억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암보험, 상해보험 등까지 더하면 지금도 10조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차원서 민간보험 활성화 도모

그러나 민간보험은 머지않아 이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30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을 끼워넣었다.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건 다시 말해 전혀 다른 차원의 민간보험의 도입을 뜻한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병원협회, 민간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특별팀이 내놓은 보고서는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간보험 형태의 밑그림을 엿보게 한다.

이 보고서는 국민은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특진료, 고가장비 시술료, 간병비 등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병·의원은 공보험과 민간보험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공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긴다는 얘기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공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민간보험사가 관리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선택하는 진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바우처식 민간보험’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데이터를 민간보험사도 공유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분리론의 ‘얼굴마담’이 봉급쟁이였듯이, 민간보험 활성화론의 얼굴마담은 국민이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주장하는 여러 이익세력들이 동상이몽을 하듯, 민간보험도 마찬가지다. 민간보험사의 관심은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하는 데 있다. 반면 의사들은 진료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추가재원 확보가, 정부는 공보험의 국가재정 부담 완화가 목표다. 하지만 민간보험 활성화로 민간보험사의 전망은 웬만큼 충족될 수 있어도 의사들과 정부의 기대가 채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보험에 대한 의사들의 기대감은 지난 2000년 ‘의료대란’ 때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민간 중심의 의료정책을 요구하며 민간보험 활성화를 핵심요소로 포함시킨 것이다. 획일적인 보험체계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없고 중질환자, 고비용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의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나아가 임상자율권의 상징인 ‘의권’ 쟁취를 위해서도 민간보험을 도입해 물질적인 밑바탕을 닦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명분과 달리, 의사들의 목적은 거의 전적으로 진료비 수입 증가에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각이다. 의료대란 당시 의사들이 공공연히 “미국 의사들처럼 경제적인 여유 속에 살고 싶다”며 민간중심의 의료정책을 요구한 것도 바로 민간보험 도입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저수가와 진료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강요하는 공보험과 별도로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진료수가를 올리고 공보험에서는 불가능한 고가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기대심리다.

의사들 수입 증가 기대… 소수에겐 혜택

사진/ 환자를 구별해서 진료하라? 의사들은 민간보험을 통해 고가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정용 기자)

그들이 선망하는 미국의 의사들이 민간보험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막연한 동경에 머무르고 있는 데 있다. 미국의 민간보험사들은 의사들을 상근 심사요원으로 채용해 의사들의 진료행태를 밀착감시한다. 의사가 MRI를 사용하려고 하면 CT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진료원가와 진료량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최소한의 진단만을 강요한 결과 환자의 암을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하고, 환자를 진단했던 의사가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공보험보다 의료수가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백일몽이다. 민간보험사들은 의료기관과 계약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응찰한 병원과 계약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최대한 저렴한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형병원들끼리의 통합이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대부분 민간보험사와 낮은 수가로 계약을 맺다 병원경영이 악화된 경우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역설적이게도 시장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보건의료제도보다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에서 전문적 자율성이 더 잘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얼마 안 되는 민간보험의 단물도 극소수 의사에게만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의료대란 당시 직역에 따라 의사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렸던 경험은 의사들끼리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력에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고소득층 밀집지역에 문을 열고 있는 이른바 ‘클리닉’들이 민간보험으로 생겨난 추가재원을 거의 독식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계층이 고소득층으로 한정되는 데다 이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보험 도입을 서두르는 건 발등의 불인 재정문제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간보험 도입이 공공의료 기반을 허물어뜨릴지 모른다는 원론적인 비판은 둘째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덜어주지 못할 거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의료기관의 투자와 운영이 재원의 종류와 지출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보험의 재원이 민간보험 가입자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사실상 공보험이 민간보험을 지원하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공보험 약화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대다수의 ‘보통국민’이 될 것이다. 1973년 칠레 정부가 도입한 보건의료 부문 민영화가 그 전형이다. 칠레 정부는 예방치료와 특정한 기본서비스만 국가비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영화했다. 민간보험 도입 7년이 지나도록 전체 인구의 14%밖에 안 되는 고소득층만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절대다수 국민들은 보건부의 형편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민간보험 가입자가 늘지 않아 정부재정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지금은 공보험을 강화해야 할 때

사진/ 보험사들이 민간보험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소수를 위한 양질의 진료를 선전하고 있다.(한겨레21)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보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민간보험 도입은 ‘우선 먹기좋은 단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공의료는 무너지고 극소수의 의사와 부유층만을 위한 민간보험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창엽 서울의대 교수는 “공보험의 재정과 급여, 국민의 사회보장 의식이 선진적인 수준에 이를 때 민간보험 활성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는 그 시점을 공보험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20% 수준으로 낮아질 때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