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 교과서는 3종교육부가 저작권 갖는 1종, 검정을 받는 2종,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
교과서는 보통 5∼6년마다 개편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함께 바뀐다.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지난해에는 초등 1, 2학년이, 올해는 초등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새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교과서는 3종류로 구분된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국정교과서)과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2종(검정교과서)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가 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에서 무상지급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등학교용 국어, 국사, 도덕 등 3과목, 특수학교 교과서 및 고교 전문교과서가 있다. 총 719책으로 모두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며 대한교과서(주)가 생산·발행한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대학 교수나 교과서 전문가 등과 계약해 제작하며 총 186책이다. 한국2종교과서협회에 등록된 민간교과서출판사는 78개사다.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기준에 따라 심의·평가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검정은 교과목별로 교육부가 정한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을 갖고 심사한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2종 영어, 수학 교과서는 각각 13종류이며 나머지 사회 교과서 등은 5∼7종가량이 검정을 통과한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에 합격한 종류 중 한 가지를 채택한다. 1종과 2종 등 모든 교과서는 교과서 발행출판사로부터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을 통해 일괄적으로 학교에 공동 공급된다. 특히 2종 교과서는 교과서 선정로비와 비리를 막기 위해 교과목별로 이윤공동배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인정도서는 교과서가 없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되는 지역사회 교과서나 재량시간 도서 등으로,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며 총 133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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