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특집 | 등록 2001.12.19(수) 제3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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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아… 햇볕 쏟아지던 날들! 연이은 악재에 빛 잃어가는 DJ 대북정책…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어려운 때가 몇 차례 있었다. 전부 미국과의 관계였다. 특히 1998년 말 금창리 핵의혹시설이 불거지면서 워싱턴으로부터 북한을 ‘이라크식으로 치겠다’는 통보가 왔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남은 지금, 지난 몇년간 햇볕정책을 펴나가면서 언제가 가장 어려운 때였느냐는 물음에 정부의 한 핵심인사는 이렇게 답했다. 미국은 98년 11월14일 대북 전쟁계획인 이른바 ‘5027-98 작전계획’을 남한 정부에 통보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하기 불과 나흘 전의 일이다.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불리던 금강산 관광선을 간신히 띄우고, 외국 기업들도 환란을 극복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투자를 해보려고 슬슬 몸을 풀고 있던 참이었다. 이런 때 북한을 치겠다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미 행정부가 94년 북한 핵위기 때 폭격 날짜까지 잡아놓고 미군에 동원령까지 내렸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김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미국이 제한전만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이라크와는 달리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북한이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 일촉즉발의 위기는 넘겼으나 측근들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한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공화당쪽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 조정관으로 임명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북한도 금창리 사찰을 받아들이면서 위기의 불씨는 일단 사라졌다. 사찰결과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났고, 미국 내 정보기관들이 역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만들어낸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미국을 넘어야 남북이 산다
이후 페리 조정관은 남쪽 정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이듬해인 99년 9월15일 ‘대북정책권고안’(일명 페리보고서)을 의회에 제출했다. 클리턴 정부는 물론 부시 현 행정부도 이 보고서를 무시할 수 없는 대북정책의 주요 지침으로 여기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 개념은 ‘상호위협감소’(MTR: Mutual Threat Reduction)다. 즉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위협을 느끼듯이, 북한도 미국의 선제공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아닌 상호 위협을 동시에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간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방의 위협감소만을 주장했지, 동시에 상호 위협을 줄여나가자는 합의는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호 위협을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관계개선도 병행해 궁극적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자는 게 핵심 뼈대를 이룬다. 이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비교적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드문 외교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페리의 권고에 따라 양국은 같은 달에 베를린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열어 북한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고,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처를 완화하기로 합의한다. 그뒤 북·미는 몇 차례 더 고위급회담을 열더니 급기야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군부를 대표하는 조명록 차수가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다. 이때 ‘조-미공동선언’이 나온다. 선언에는 북한이 테러 관련 12개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53년 맺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까지 담겨져 있다. 더구나 이런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사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먼저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그야말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코앞에 닥친 것처럼 느껴졌던 때였다. 하지만 클린턴 방북은 고어-부시간 플로리다 재검표 공방으로 때를 놓쳐 무산됐고, 공화당 정권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 대북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북-미관계는 벽에 부닥치게 된다.
페리보고서는 또 하나의 도약
페리보고서에서 주목할 다른 대목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병행 발전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점이다. “한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남북문제가 북-미관계 때문에 깨진 게 어디 한두번이냐. 90년 초반에도 남북한간에 기본합의서 서명 뒤 남북 공동위원회 개최 날짜까지 잡아놓고도 미국이 핵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엉망이 돼버렸지 않느냐. 98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DJ의 햇볕정책은 그래서 ‘열린 자주’를 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병행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정부의 한 핵심인사의 말이다. 결국 지난해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도 북-미관계가 잘 풀려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미국과 사전 협의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미움을 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과 매우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게 당시 정상회담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던 관계자의 귀띔이다. 남-북-미 3자 관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DJ의 대북 햇볕정책은 물론 다음 정권의 대북정책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다. 올 초 북한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던 부시 공화당 정권이 출범하고 북-미관계에 찬바람이 불면서 덩달아 남북관계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정상회담과 몇 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한꺼번에 가동시키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북-미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김 대통령은 부시를 만나러 가기 위해 3월 서둘러 워싱턴을 찾았다. 예상대로 부시는 냉정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물론, 애초 올 3월로 예정된 제5차 장관급회담이 무한정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6개월이 지난 뒤 간신히 9월15일 장관급회담 일정을 합의하고,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개성공단 실무접촉, 남북 및 태권도 시범단 교류 등이 이행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9·11 미국 테러가 터지는 바람에 또 한번의 혹독한 시련기를 맞고 있다.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설에다 김정일 답방이 무한정 지연되면서 국내 보수파들의 햇볕정책 흔들기 공세가 강화됐다. 정치적으로도 자민련과의 공조가 파기되고, 8·15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서 일부 인사들의 돌출행동으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DJ의 대북정책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 반 사이에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이 퇴색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통일 열망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금강산에서의 6차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외신들이 내놓는 기사 내용이다. 더구나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북한을 강도높게 압박하면서 이제 햇볕정책의 소생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대중 대통령도 얼마 전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햇볕정책은 벌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일부 정당의 주장대로 햇볕정책은 원칙이 없고 오로지 ‘달래기’, ‘퍼주기’, ‘눈치보기’로 일관해온 정부의 허울좋은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
지금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다
전문가들은 햇볕정책을 지금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동방정책을 쓴 이후 20년이 되어서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중국도 지난 78년 개혁·개방정책에 시동을 건 지 2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일부 정치체제의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몇년도 안 된 햇볕정책을 갖고 뭇매를 가하듯 때려치우라는 둥, 대폭 수정하라는 둥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북한은 이제 막 변화의 초입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헤겔의 변증법이 보여주듯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적어도 15∼20년은 걸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DJ의 대북정책은 유럽이나 중국, 베트남 모델을 많이 참고했다. 어떤 이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이 나왔고, 지나치게 북한에 유약하게 비춰짐으로써 안보의 허점만 보여줬다고 주장한다. 사실 서해교전이나, 동해안 간첩침투 사건 등에서 예외가 있긴 했지만 북한의 상선이 사전 통보도 없이 남쪽 영해를 침범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총격사건이 벌어지는 등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햇볕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북한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사건들이 터졌으면 솔직히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 정권들은 이런 사건들에 일일히 강경대응하다보니 남북관계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결국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다. 현 정부도 똑같이 대응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전쟁의 공포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적어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은 북한이 남쪽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부리를 겨눌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북한의 군사도발로 이어진 경우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북한이 외부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우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가 보여주듯 그 횟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에 항상 끼어 있던 긴장과 전쟁공포라는 먹구름을 헤집고 나온 산물이었다. 그래서 이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제2의 한국전쟁을 막자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잦아들었다. 이는 9·11 미국 테러 이후 한국사회의 안정된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다. 어느새 국민 각자의 가슴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북한에 의한 전쟁공포감이 놀랄 만큼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전쟁 공포' 종식도 큰 성과
지금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불렸던 IMF 체제라는 큰 짐을 떠안고 닻을 올렸다. 외환이 바닥나서 초래된 위기였던 만큼 외국자본 유치가 생존의 관건이었다. 이런 터에 한반도에 또다른 긴장이 촉발된다면 하루아침에 외자유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햇볕정책 시동의 촉발제가 됐다. 어쨌든 햇볕정책이 국난 극복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부정하는 이는 거의 없다. 금강산 관광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98년 말 한반도전쟁설을 잠재운 것은 사실 금강산 유람선이었다. 외국 투자자들이 전쟁설로 슬금슬금 빠져나갈 채비를 하다가, <CNN> 등 외신을 통해 수천명의 관광객을 실은 초호화 유람선이 동해 물살을 헤치고 군사분계선을 지나 금강산에 닿는 것을 보고는 다들 마음이 돌아섰다.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고 투자액이 늘어나기 시작했음은 물론이다. 금강산 관광은 이 밖에도 수치로 따질 수 없는 많은 기여를 했다. 이미 4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북한을 체험했으며, 북쪽도 이런 교류를 통해 시장경제에 눈뜨기 시작했다. 안보 측면에서의 기여도 적지 않다. 금강산 장전항은 북한 해군의 최전방 기지다. 그곳을 북한이 개방한 것 아니냐.” 금강산 관광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정부 핵심 인사의 말이다. 사람들은 ‘햇볕정책은 곧 퍼주기’로 인식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김 대통령이 북한에 잘 보이려고 신경쓰다가 국내 경제까지 비틀거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는 3년간 7억달러어치의 물건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건네줬다. 이중 정부지원액은 1억8천만달러이고, 나머지는 대개 민간쪽에서 조달했다. 사실 김영삼 정부 때보다는 몇배 많다. 당시 민간 차원의 지원은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만 2억3천만달러어치 물품이 넘어갔다. 반면 노태우 정부 때는 옛소련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옛소련 정부에다 약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적이 있다. 순수 정부 차원의 지원액을 따진다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북지원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교류가 지속되면서 전쟁공포나 안보불안감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자산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북한의 점진적 체제변화를 위해
사실 햇볕정책은 어느날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다. 또 김 대통령의 전유물도 아니다. 지난 91년 노태우 정권 때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는 봤으나 잠자고 있던 ‘화해’, ‘협력’, ‘불가침’을 골자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자는 것이 햇볕정책의 목표다. 사실 이들 합의서는 햇볕정책의 전도사이자 기획자로 불렸던 임동원 당시 통일부 차관의 작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동원 현 대통령 특보는 애써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구분한다. 그는 햇볕정책의 본질은 화해·협력정책이며, 다만 정부는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찾아서 이를 추진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햇볕정책은 먼 훗날의 통일방안이나 통일의 경로 혹은 통일국가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와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또 이 정책은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점진적 체제변화를, 그것도 김정일 지도체제 아래서 개방과 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이 흡수통일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놓고 외부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햇볕정책의 주요한 기능이다. 또 하나 핵심 전제는 북한이 쉽게 군사중시정책이나,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동독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까지 기존 전략을 고수했듯이 북한도 그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럴 경우 대안은 자명해진다. 자살적 군사도발 방지 등 안보·평화유지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의 자생력과 외부세계 적응을 도와주는 대북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쟁이나 혼란이 싫다면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건없이 더 퍼주어서라도 북한을 국제협력틀 속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물론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는 경제력을 더 키우면서, 등을 돌린 적지 않은 많은 국민들을 다시 되돌려 세우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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