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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곧 평화다 경제협력은 DJ 대북정책의 핵심 수단…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렇다. 돈(경제)은 남북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DJ 대북정책의 핵심 수단은 경제다. 김대중 대통령도 틈만 나면 ‘남북경제공동체’의 조기건설을 강조했다.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하나의 시장을 만들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불러오고 정치적 통합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북한에 고기를 잡아서 안기는 것보다는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남북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데 기여했던 ‘베를린 선언’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의미심장한 ‘개성공단’ 구상
정부는 민간기업인들의 북한진출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98년 4월30일 남북경협활성화 조처를 통해 이전 정권에서 묶여 있었던 투자종목과 규모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북한주민 접촉과 기업인들의 복잡한 방북절차도 많이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돈과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했다. 실제 이 조처 이후 98년 한해 3317명의 기업인 등이 이런저런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땅을 밟았고, 17건의 협력사업(자) 승인이 떨어졌다. 남쪽 정부가 경협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기업인들을 고무시켰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른바 ‘정경연계’ 전략을 펴는 바람에 한반도에 긴장요인이 생기면 곧바로 사업이 중단되고 기업인들의 발은 꼼짝없이 묶여야 했다. 이처럼 DJ정부는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남북경협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는 민간기업인들이 벌이는 대북사업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북한 기업과 이런저런 계약서는 많이 맺어 오는데 사업이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낡을 대로 낡은 사회간접자본으로는 정상적인 경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히 부족한 전력이 문제였다. 아무리 좋은 첨단 시설장비를 갖다놓아도 불안정한 전압으로 도무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직접 경협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그중에서도 개성공단은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정부의 구상이다. 당장 북한 전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한 기업 전용공단을 휴전선에 가까운 개성에 세워 이곳에라도 우선 전력을 보내 기업활동을 정상화시켜보자는 생각이다. 이미 부산의 신발생산 기업과 대구의 섬유 관련 200여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들 기업들은 비교적 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들을 도로·철도를 이용, 인천항으로 옮긴 뒤 세계시장에 내놓을 경우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 특히 이 공단프로젝트에 보내는 전력은 북한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단 안에 있는 한국 기업을 돕기 위해 보내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내심 반기고 있다.
특정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
정부가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금강산 관광특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산업공단 및 관광단지를 거점으로 남쪽 기업도 재미를 보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거점들을 이어주는 경의선, 남북 종단 시베리아철도, 금강산 육로연결사업 등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남쪽 정부가 오매불망 고대해온 경제공동체실현이 성큼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 셈이다. 또 이 사업들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기업 중심으로 경협사업을 주도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소외되는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낳았다. 98년에는 17건이었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이 99년 3건, 2000년 3건, 올해에는 5건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북한과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현재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은 특혜시비를 낳으면서 정경분리 원칙까지 깨버렸다는 비난을 샀다. 정부가 거의 파산상태에 빠진 현대아산이 아닌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협력기금 450억원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경분리 원칙을 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논리가 궁색하게 들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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