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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멀리 봐야 풀린다 남북관계의 올바른 해법을 우해 ‘대북화해협력정책=DJ’라는 등식부터 깨야
먼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국내 정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대북화해협력정책=DJ’라는 등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김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화해협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추진해왔다.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이 등식은 국민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문제는 김대중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자 대북정책이 이 등식에 연루되어 그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화해협력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창조물 또는 그의 작품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김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태우 정부가 그랬듯이 김 대통령이 여러 대안 가운데 선택한 하나의 대북정책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북정책을 개인화(personalize)하는 듯한 언행이 자제되어야 한다. 현 남북관계에 대해 실망하지만 “절망은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은 개인화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북쪽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력지원을 협상 카드로
또 시계(視界)를 길게 가져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종신직이고, 부시 대통령은 짧아도 3년, 길게는 7년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남아 있는 임기 1년의 시계로 대북협상에 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부가 각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의 상식’에서 볼 때 정부가 북한의 무례를 용인하고 있으며, 그러한 용인은 국내법과 원칙을 우회하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과 국민 모두에게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이 현실성에 기초한 신축성 있는 정책이긴 하나 기본적 원칙과 게임의 법칙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결렬을 두려워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먼 거리를 간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가운데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는 등 당국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소박한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대북 전력지원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쪽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것’부터 풀어나간다는 정부의 자세는 옳다. 그러나 베를린 선언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북 전력지원도 이에 속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정부는 50만kW는 남한 전력생산량의 1%도 안 되며, 북한의 안보가 남한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부시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수 남한 국민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해 있다.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면 부시 정부는 무조건 전력지원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남한의 비상경계 강화 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면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전격 제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남한의 비상경계태세 강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경계조처를 취하게 만들어 그들에게 새로운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남북 공동시찰단의 상대방 지역방문 등을 제안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에 공동의 이해를 표시해주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산소와 같다. 산소가 부족했던 1994년 6월의 전쟁위기 때나 ‘불바다 발언’으로 야기된 혼란의 시기를 상기해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산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 그것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정책이다. 민주주의가 그러하듯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이기에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록 여론의 악화와 남북관계의 냉각으로 인해 도전받고 있지만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객관적·장기적 관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략적(機略的)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cukky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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